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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28일(목) 열려 사통위법안 연내 처리 어려울 듯
전국이 `바다 이야기`의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8월 23일(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환송된 일이 있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환송된 2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은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과 손봉숙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것으로 동일한 명치에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법사위에서는 동일한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 다른 상임위에 회부됐고, 상임위의 논의 결과가 다른데도 사전 조율 없이 법사위로 넘어왔다는 것을 이유로 각각 환송 조치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마사회, 건전경마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각 경마단체 및 관계자들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온 바 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비례)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비례)이 각각 발의한 이들 법안은 거의 동일하다. 두 법안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사행산업 시행자 및 시설 지도·감독 ▲업종간 통합 또는 총량조정 협의·권고 ▲사행성 중독 예방·치료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차이가 있다면 손 의원안은 카지노, 경륜·경정, 경마, 체육진흥투표권을 사행산업으로 보고 중독 예방·치료센터 운영비를 사행산업 시행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한 반면, 이 의원안은 복권과 사행성 게임물까지 사행산업에 포함시키고 문화관광부 차관을 간사위원으로 두는 한편 위원회가 사행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 정도다.
이렇게 비슷한 법안들이 문화관광위와 정무위로 각각 올라간 것은 2005년 6월 발의 당시 이 의원의 원안이 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에 두도록 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지난 4월 상임위를 거치면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수정 가결됐다.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만 달리해 올라오게 된 것이다.
환송된 두 법안은 해당 상임위간 연석회의를 통해 병합 심리된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돼있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마계는 우선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라는 큰 장벽에서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최근 `바다 이야기`로 인해 극도로 악화된 사회 여론은 경마산업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경마산업은 84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축산농가 발전기금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대한 몫을 담당해 왔다. 단일기업으로는 국내최고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실한 세수원을 한 것은 뒤로 하고라도, 국산마 자급률을 높이면서 개방화에 밀려 악화되는 농촌경제에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주기도 했다.
레저로 향하는 경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사행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식 개선이 필요한 때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