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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세 인하 입법 추진 앞두고 경마계에 불리한 여론 형성 “설상가상”
전 사회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 ‘바다이야기’로 비롯된 사행성산업 파문 영향이 경마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바다이야기’ 등 경품권을 제공하는 성인오락실의 경우 태반이 폐업과 휴업을 하고 있고, 여론은 점차 사행성 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앞을 다투어 문제가 된 경품권 성인오락게임 뿐아니라 경마, 카지노 등에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난 2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바다이야기 등과 관련해 `사행성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정장선 비상대책위원을 선정했다. `사행성 산업 대책위`는 우선 성인 오락실에 관한 조사 및 대책을 마련키로 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마, 경정, 복권, 카지노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시스템 점검, 정책대안 마련 및 법제화 등에 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보다 하루 앞서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은 강원랜드 등 카지노에서 하루 이용금액을 1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경마와 경륜, 경정 이용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마, 경륜, 경정 이용에 대해 한 사람의 1일 마권 등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한정했으며 마사회나 경주사업자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 발권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0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경주사업자가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때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해 한 사람의 1일 구매금액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설치법안도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더불어 레저세 인하 입법을 추진중인 마사회는 ‘바다이야기’로 악화된 여론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월 시행예정이던 삼복승마저 재경부의 지급조서 작성이라는 암초에 걸려 시행을 연기한 상태에서 또다시 매출액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레저세 인하 추진에 정반대되는 사회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
지난 8월 16일 과천시가 레저세 인하 결사 반대의 뜻을 밝힌데 이어, 지난 23일 경기도가 레저세 인하 추진과 관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등을 개별 방문하거나 우편물을 발송, 레저세 인하 법안 발의를 사전에 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제시하는 한편 입법 주무부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도록 요청했고,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떠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며, 레저세 인하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경마장 이전 촉구 등 초강경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저세 인하를 위한 입법 추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온 한국마사회는 그러나 ‘바다이야기’로 비롯된 사행성 산업 파문으로 상당한 곤혹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운 시기에 더 큰 풍랑 앞에선 마사회는 과연 어떤 대책으로 경마산업을 지켜낼 것인가 자못 심각하기만 하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