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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환급금 5백만원 또는 300배 이상 적중자에 한해 지급조서 작성 제시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삼복승식(Trio)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의 지급조서 작성 시행이 다가옴에따라 의견조율을 하고 있으나 입장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로 10월에 예정됐던 삼복승식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실무관계자에 따르면 삼복승식 시행과 관련해 잦은 고배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조서 작성을 재경부의 요청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높이기 위해 협의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로 현재로썬 10월내 삼복승식 시행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최종적인 협의가 진행중으로 빠르면 11월에 삼복승식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동안 경마팬들은 다양한 승식의 개발을 요구했고, 쌍승식 시행 이후 삼복승 도입이 초읽기에 있던 상황이다. 다양한 승식 도입은 경마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소액베팅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도입 예정인 삼복승식은 1위과 2위, 3위 경주마를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맞춰야 하는 승식이다.
10두의 경주마가 출전했을 경우, 복승식 적중확률이 1/45이고, 쌍승식 적중확률이 1/90인 것에 비해 삼복승식 적중확률은 무려 1/120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중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적중이 어려워지는 만큼 배당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삼복승식에서 10만배에 달하는 배당이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고배당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승식이다.
이미 마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승식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며, 최근 다양한 승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서울, 부산경마에서 삼복승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재정경제부의 지급조서 제출 전면시행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만 것이다.
과거에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에서 적중 환급금의 경우 지급조서(실명 확인) 제출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경마장에서 아무리 고액의 배당을 적중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바로 경마 등은 이미 마권 구매와 동시에 세금을 뺴고 배당이 확정되기 때문에 경마에서의 환급금은 소득세를 내야하는 일반적인 소득과는 별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조서 제출 면제 조항을 삭제함에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100.1배 이상의 투표권을 적중한 경마, 경륜, 경정팬들은 실명을 밝혀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마사회는 지급조서 제출의 완전 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재경부와 지급조서 제출의 상한선을 놓고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마사회 측에서 최근 제시하고 있는 상한선은 환급금을 기준으로 500만원 또는 300배 이상인 경우로 알려지고 있다.
지급조서란 신분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권이나 경품의 적중에 따른 금전등의 수령 시 작성하는 실명 확인을 말한다. 재경부의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원의 확보와 모든 국민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공평한 과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행규칙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조서가 제외돼 온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사 제출 면제가 2006년 말을 기점으로 끝나게 된 것.
경마 마권의 경우 100.0배를 초과하는 적중마권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분리 과세되는 기타소득세에 대해 지급조서를 면제한다”는 면제조항에 해당, 3년마다 연장을 통해 제외되어 왔는데 이번에 면제항목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경마팬들도 속칭 999마권을 적중하고 환급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실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뜩이나 매출액 감소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경마산업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성이 짙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이유로 경마팬들이 특성상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많은 경마팬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