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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세제 인하 통해 농어촌 지원과 경마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것이라고 반박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동아일보가 지난 3일 보도한 ‘마사회의 속보이는 세금 줄이기’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동아일보는 최근 경마세제 개선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기자 컬럼으로 보도하면서 ‘마사회의 속보이는 세금 줄이기’라는 제목하에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마사회는 세금 줄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마사회는 3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한농연, 전농 등 25개 농민단체로 이루어진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와 KRA(한국마사회)가 경마세제 개선을 추진하는 취지는 레저세 인하를 통해 FTA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세금줄이기 나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경마세제 개선의 핵심내용은 경마수익금의 불균형한 사회기여 구조를 바로 잡고 경마수익금이 지속적으로 사회기여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경마수익금의 불균형한 사회기여 구조 개선의 배경은 발매세금이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납부되어 경마 시행의 목적인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할 자금은 미미한 데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지방세(레저세, 교육세)는 2005년 기준 8,248억원이나 농어촌 사업 재원(농어촌특별세, 특별적립금)은 1,875억원으로 지방세의 22.7%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6,759억원으로 지방세 총계대비 82% 점유)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되어 지방세의 농어촌지역 재정 기여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경마세제 개선을 통해 의료, 교육, 문화, 노인복지 등 농어촌 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경마 세수가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에 편중되는 현상을 시정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한다고 했다.
한국마사회는 고율의 발매세율은 경마팬에게 과도한 손실과 고질적인 경마 후진성을 초래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의 저해와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켜 매년 국정감사 및 언론, 경마팬 등으로부터 고율의 발매세율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아왔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설경마는 18%에 이르는 레저세의 탈세 이익으로 마권을 10~20% 할인 발행하거나 손실금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고 있고 PC 게임 등은 전국 각지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이탈 경마팬을 유인하는 실정으로 발매세율 인하를 통한 환급률 인상은 “마사회가 고객에게 더 자주, 더 많이 베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마팬의 손실 감소와 재구매 재원 증가로 매출액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과 아울러 경마의 사회적 공익 기여 강화로 경마산업의 이미지 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경마계는 물론 농어민 단체와 축산 단체 등은 경마세제 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마팬을 비롯해 경마관계자라면 왜 레저세 인하가 중요하고 그를 통해 환급률을 인상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다.
레저세 인하를 통한 환급률 인상 추진을 바란다는 한 경마팬은 “그동안 경마산업은 너무나 중요한 세수원으로 활약(?)해왔다. 사회일부에선 마사회의 세금을 눈먼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마팬은 영문도 모르고, 저항도 하지 못한채 고도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이번의 잘못된 오보는 아직도 경마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고 주장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