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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대리 마주 예방과 근절위해 수득상금 환수 적극 추진
한국마사회(회장 이우재)가 차명마주와 관련해 지급된 상금 환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사회가 차명마주와 관련해 지급 상금을 환수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최근 차명마주와 관련해 자격박탈이 된 J 前마주와 L 전조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천9백여만원에 이른다.
관계자에 따르면 차명·대리마주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고 최근 동사례 적발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경마상금 환수규정 적용에 대한 논란 등 다소의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차명·대리마주 근절을 통한 건전한 경마산업육성을 위해 지급된 상금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마사회에선 현재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상금환수와 관련된 규정에 차명·대리마주로 인한 상금 환수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규정에 의하면 경주와 관련된 부정협정, 기타 부정과 관련된 상황 등에 대해 지급 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자문을 통해 현상황에서 환수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지급상금 반환 통지문을 발송하고, 보유경주마(1두)에 대한 가압류 설정을 하게 된다. 만약 지급상금 반납 거부시에는 강제환수 법적추진을 하게 된다. 환수된 상금에 대해선 실격처리 기준에 의거해 해당경주마 출주경주의 2～5위 마주, 조교사에게 지급된다.
한편 과거 차명·대리마주와 관련해 몇몇 마주가 자격을 박탈된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는 마주사이에서 이름을 빌려주는 형태로 최근 차명마주건과는 원인이 다르고 과거 결정을 소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급상금 환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차명마주건은 외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면서 부정경마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으로 최근 차명마주의 사례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급상금 환수 추진으로 향후 차명·대리마주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경영혁신을 통해 마주문호를 상당부분 개방을 했고, 1인당 보유두수도 15두로 늘린 상태라 불만이 되던 사항들을 해소했다고 전하며, 최근 입사문제가 다소 있지만 올해말 장수육성목장이 개장을 하면 이 또한 상당부분 해소돼, 차명·대리마주 발생원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