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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유관단체 및 농축산업 관련인 1백여명 참가
경마산업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경마산업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축산 단체들이 손걷고 나섰다.
지난 14일(화)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가 개최된 것.
한국농어민신문 주관,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마유관단체 및 농축산업 관련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국회방송에서 토론회 전체를 녹화방영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명채 농촌경제연구원 상임연구원과 박정수 이화여대행정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문영 본지발행인을 비롯해 조석진 영남대교수,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홍성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부회장,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를 추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 서정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이 갈아야 나라가 산다”고 전제하고 경마가 발전해야 농촌경제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경마 및 농축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장을 찾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시종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경마세제 현실은 경마를 통해 발생하는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농어촌지역 재정 기여가 전무하며, 고율의 세금은 환급률 저하를 초래해 불법경마 또는 스크린 경마게임 조장요인이 되고 있고, 과도한 세금으로 경마팬의 손실을 초래해 경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대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경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찾고 경마산업 활성화와 세제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통해 좋은 방안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가장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어촌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농어촌 경제여건 변화, 시급한 농어촌정책 전환 방향, 주요 농정전환을 위한 지원강화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어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마산업의 세제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경마산업의 특징 및 평가, 경마산업의 세제 및 재정의 개선방안, 가축수입정책의 평가 및 종마 관세율 개편방안, FTA대비 국산마생산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본지 김문영 발행인이 "경마산업은 축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정보산업이 망라된 종합산업"이라고 전제하고 "경마산업의 종주국인 영국 등이 마권세를 폐지하는 등 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한국경마산업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불합리한 현재의 경마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축산계가 주축이 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경마세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마사회가 농어촌 및 축산계에 지원되는 발전기금의 공급처이기 때문이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을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 기여`로 규정해놓고도 과도한 레저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세제에 묶여 농업 투자가 미미하다며, 레저세가 절반으로 인하되면, 축발기금이 4배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레저세, 교육세)는 2005년 기준 8248억원이나 농어촌사업 재원은 1875억원으로 지방세의 2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마권에 부과하는 각종 세율을 낮추고 사설경마 등 불법 유사 경마시설 및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 오히려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경마산업 세제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사설경마의 경우 연간 3-4조 규모에 달하고, 스크린 경마도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고율의 세금은 경마팬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며,불법 유사 경마산업과의 조세경쟁에서 과세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선 고율의 레저세율 등을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정책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