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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관련 재결위원 재량권 늘어난다
한국마사회가 재결제재 기준을 변경하면서 재결위원들의 재량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재 감경책과 발주후 진로변경 제한 삭제, 채찍사용 제재 기준 변경, 경주중 안장변위시 제재 기준 변경 등이다.
마사회에서 밝힌 재결제재 기준 변경은 총 5개 항목에 달한다.
첫째는 경주화면 리뷰(Review) 방법 변경으로 현재까지 경마일 과태금이상의 제재 처분 및 재결위원이 지정한 기수들이 기수협회내 재결상담실에서 교육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마일 재결위원이 교육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고 승마훈련원 3층에 위치한 심판처 사무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대상자에겐 심의실에서 재결위원이 구두로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 과태금 이상의 제재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순위변경과 관련된 기수 제재도 약간의 변경이 있는데, 현재 순위변경이나 실격 등이 발생했을 경우 통상 4일에서 6일의 기승정지가 주어지고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승정지 기간은 계속 유지하되 감경 사유에서 기수의 방지 노력 정도를 적극적으로 감안해 제재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발주후 진로변경 제한 기준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기수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경주 시행을 위해 발주후 일정구간(50m, 100m) 진로변경을 한 경우 다른 말의 방해 내지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제재가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발주후 진로변경 제한 기준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동구간에서 타마필 주행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다른 구간에 비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발주후 진로변경 제한 기준이 사라지게 된 것은 최근 발주후 급격한 진로변경으로 경주의 공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발주후 진로변경 제한 기준 도입 취지가 상당히 구현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경주중 채찍 사용과 관련된 제재 기준도 바뀌게 된다.
현재는 채찍 사용 횟수 기준으로 한 과다채찍, 머리, 목 등을 가격하는 부당채찍, 경주중 채찍 놓침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경주중 채찍 놓침은 첫 번째 발생시 주의 처분후 두 번째 발생시 제재를 주고 있다.
바뀌는 채찍사용 관련 제재 기준은 채찍사용의 적정성 및 마필 반응 등에 따라 재결위원이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횟수를 기준으로 한 과다채찍 사용 제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재결위원이 부적절한 과다채찍이라고 판단한 경우 부적절한 사용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주중 채찍을 놓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없이 바로 제재를 주는 대신 과태금 처분 수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주지 않는다.
경주중 안장변위시 제재 기준은 현재 원인 조사 후 제재 처분을 하고 불가피함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조교사 등에 절대책임을 물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인 판단이 불가 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제재 또는 제재 처분을 최소화해 마필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