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사설경마 폐해는 심각 … 매출액 감소 및 마권세 포탈, 부정경마 우려
- 지속적인 단속과 경마환경 개선 목소리 높아
경마 매출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설경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설경마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사설경마의 규모가 얼마나 컸고, 아직도 얼마나 많은 금액이 사설경마로 흘러들어가는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 16일(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가 전국을 무대로 800억원대의 사설경마(맞대기)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 113명의 대규모 사설경마단을 적발한 것을 필두로 지난 3월14일 방배경찰서가 5백40억원대 조직을 적발해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도 11월에 350억 상당의 사설경마 행위를 한 4개 조직 50명을 적발했고, 10월에는 7명의 사설경마관련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형사정책 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사설경마의 규모는 3조3천8백48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04년 한국마사회의 연간 매출액 5조3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 사설경마로 빠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는 마사회의 매출액에 버금가는 액수가 사설경마에서 오고간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경마가 주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설경마가 횡행하면서 매출의 감소로 인한 경마산업의 위축과 한국경마에 대한 불신을 파생시키고 있다. 또한 사설경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는 직접적인 원인이 경마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등 사회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설경마는 많은 돈이 오가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경마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나타날 수 있어 건전경마와 공정경마에도 전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설경마가 이렇듯 횡행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경마의 제도적인 불합리에 기인한 점이 적지 않다.
단일 시행체로 경마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경마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생산과 활용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베팅산업을 발전시킨 미국경마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한국경마가 급성장을 한데 기인한다.
하지만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경마는 세계 경마시행국중 가장 낮은 환급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마에는 무수히 많은 세목들이 징수되어 왔지만 시행초 한시적으로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은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
10만원으로 제한된 구매상한선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구매상한선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경마팬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갬블성이 짙은 경마에선 하나하나의 정보가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고액이 오고가는 사설경마에선 더욱 많은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으며, 경주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사설경마의 성행은 자칫 경마관계자들에게 거대한 유혹의 손길을 뻗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사설경마를 뿌리 뽑는다면 국가는 세금을 투명하게 많이 징수할 수 있어서 좋고 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공정경마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마의 이미지 개선에도 더없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사설경마는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지속적인 단속은 당연하겠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과다한 세금을 낮춰 배당금을 높이고 마권구매 상한선을 철폐하고, 경마팬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설경마의 횡행은 모든 경마산업 종사자 즉 한국마사회 직원은 물론 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 관리사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1년에 4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마사회 매출액에 더해지면 한국경마는 발전을 위한 재원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마산업 발전의 독버섯이 되고 있는 사설경마를 없애는 일에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