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6월중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마산업에 더욱 큰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다.
바로 지난해 경마계가 한데 어우러져 반대의사를 밝혔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것.
지난 27일(목)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의 체계적 관리업무를 담당할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총리가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는 특정 지역에서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업종간 통합 또는 조정을 추진하고, 경마·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 단위투표금액의 조정을 해당 부처 등에 권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은 6월 임시국회중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은 두가지로 대두된 바 있다. 지난해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며, 손봉숙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는 게임물을 제외시킨 것이 특징이며 또한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한 것이다.
결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었다.
임시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경마산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물론 지난해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경마계는 물론 축산계와 농림부가 연계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가 유력하다는 것이 경마계의 중론이었으며, 경마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내용중 경마계에 심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선 마권구매상한선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장외발매소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개소만 허가하고 장외발매소 개설시 시도의회의 동의를 허가요건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장외발매소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허가요건을 강화, 과다한 장외발매소를 정비한다는 조항이다.
현재 경마의 경우 총매출의 70˜80%가 장외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법안대로 된다면 장외발매소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한국경마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마산업은 여타의 사행산업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경마는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 생산하고 육성한 경주마가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산업이다. 따라서 경마산업에는 생산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인 산업의 명분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경마계가 과연 어떤 강구책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