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교육세 환원, 환급률 인상 등 입법관련 문제를 다뤄라!
- 의식있는 의원들의 분발 촉구
한국경마를 둘러싼 어두운 여건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토대가 될 수 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성토성 보도들이 예년과 똑같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
최근 모방송국에서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빌어 한 국회의원이 부정, 불법경마 행위를 단속한 검찰과 경찰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다며, 뇌물성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주장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부정, 불법 경마행위를 단속하는 검찰 수사관과 경찰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지난해 2천 260만원, 올해 780만원 등 모두 23차례에 걸쳐 3천 4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포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서울청 기동수사대 510만원, 경기청 기동수사대 440만원,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80만원 등이었다고 한다.
이 방송에서는 검,경찰의 경마비리 단속은 수사기관 본연의 업무인데도 마사회가 수천만원의 돈을 주는 것은 뇌물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같은 내용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된 바 있다. 바로 200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방송국을 통해 거의 일치하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은 뒤 2001년부터 포상금 지급을 중지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가 환급금을 운영비로 충당해 왔다는 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해 언론에 제공했다.
20여년의 경마를 곁에서 지켜봤다는 한 경마팬은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중 시급한 것도 상당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정치논리에 따라 태도가 변하기도 하고, 수년간 되풀이하는 내용도 많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지적된 내용이 마사회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마에 대해 별관심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성의없는 되풀이가 만들어낸 결과인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따라 한국마사회에 대해 태도를 변화하고, 막상 국정감사 자리에선 질문지를 읽는 수준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있었다. 1년전 마사회 간부에게 목소리를 높이던 의원이 정권이 바뀌면서 태도가 급변한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경마팬들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들에게 많은 요청서를 보내기도 하고, 한국경마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를 지적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렇다할 비전도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지도 못한 채 연례행사로 끝을 마쳤다.
경마관계자들을 국회로, 토론장으로 이끌었던 지방교육세 환원과 환급률 인상은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바쁜 일상에 묻혀가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환급률 속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납세자의 몫을 해온 경마팬들은 국회의원들이 경마에 대한 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마팬을, 그리고 레저스포츠로 발돋움하려는 한국경마를 이해해 달라고 주문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