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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적립금 사용용도에 마사진흥 추가
마사회법 개정(5월31일)에 따른 마사회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농림부가 입법 예고했다.
농림부는 9일(금) 공고를 통해 마사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재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겠다며 ‘마사회법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공고를 했다.
농림부는 ‘마사회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 예고에서 한국마사회법의 개정(2005. 5.31, 법률 제7547호)에 따라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마사진흥등을 추가하고,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할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마사회가 경마장의 개보수 등으로 특정 경마장에서 경마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행하지 못한 경마일수 이내에서 다른 경마장에서 추가 경마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경주(競走)의 종류중 평지경주의 최저거리가 현재 600미터로 되어 있는 바, 제주경마장의 경우에는 최저거리를 400미터로 하향 조정한다.
셋째 법에서 위임한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광고의 범위를 마권의 구매와 관련된 포스터와 신문·잡지·옥외전광판 광고 등으로 정하며, 넷째 마사회 손익금중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마사진흥, 농어업인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소비촉진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2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성명 및 주소(단체의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를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축산정책과장, 전화 02-500-1898, FAX :02-507-3966, email：juyoung@maf.go.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