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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단체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결의문’ 채택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및 연장을 기도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맞서는 경마팬, 경마유관단체 그리고 농축산단체의 거센 반발이 서서히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06년 지방교육세가 환원되면 환급률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마팬들의 반발은 더욱 뜨겁다.
경마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투쟁연합회`를 조직,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팬 서명운동`을 벌인지 한달만에 38,812명의 서명을 얻어냈다.
지난 5년간 무려 1조 7천억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바 있는 경마팬들은 "다른 경마 시행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세금으로 경마팬들이 허덕이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경마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교육세를 영구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경마팬투쟁연합회는 "교육세 환원분은 마땅히 경마팬들에게 돌아오는 환급률 인상에 쓰여야 할 재원인데 정부가 지난 5년간 교육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손놓고 있다가 또 경마팬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는 2006년 약속대로 세율을 현행 6%에서 2%로 환원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을 비롯해 체육진흥공단노조, 부산광역시경륜운영본부, 창원경륜공단 등 지방교육세 환원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다른 단체에서도 교육세 환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경마·경륜팬 및 관련산업 종사자 등 25,000여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한달여에 걸친 서명운동을 마친 한국마사회노조 등 4개 단체와 경마팬투쟁연합회는 지난 19일(금) 총 62,000여명(경마팬 37,000명, 각종 단체 25,000명)의 서명이 담긴 명부를 행정자치부에 전달, 경마팬과 유관단체들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등 농축산 관련 24개 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를 결성해 지방교육세율 환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농축산계는 "농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박한 상황에 경마에 대한 한시세율인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하려는 입법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저해하며,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마사회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세 환원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농축산단체들은 `경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오는 한편 `건전경마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경마산업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마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 등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마필생산을 바탕으로 한 기간산업으로서 농촌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부과를 반대하는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지난 8월 16일 행정자치부 및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위원회의 실무집행부는 " 내주 중 관련 부처 장관면담 및 항의 집회 등 구체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