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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단체 및 경마유관단체 등 1백여명 참가
지난 7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세 환원등을 통한 경마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영덕 국회의원실(한나라당)과 농수축산신문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송희종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펼쳐진 토론회는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경마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자료를 제시했으나 당일 말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채준석 전북대 교수(수의과)가 “국내 말 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서는 9명의 패널이 참석해 각각 발표를 했다. 패널로는 김순건(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남호경(전국축산단체협의회장), 박동선(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장), 손칠규(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장), 이규승(스포츠조선편집부국장), 김진은(KRA제도개선팀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 최영열(대한양돈협회장),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차장)이 참가했다.
패널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세 환원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박동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교육세 환원을 위해선 대체세수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하다며 본세인 레저세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야한다고 발표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한 패널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박동선 과장은 답변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경마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지 못했음과 실납세자인 경마팬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경마팬임을 자처한 한 참석자는 교육세 환원의 당연성을 주장하고 환원된 부분은 필히 경마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기선 기수협 사무국장은 농림부가 경마를 산업으로 대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심판을 제3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토론회를 지켜본 많은 방청객들은 계속된 경마관련 토론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서로 생색내기 토론회가 아닌 진정 경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열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