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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팬에게 당연히 돌아가야할 교육세 환원이후 4%에 대해 곳곳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이 농어촌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인 농어촌특별세율(레저세분)을 현행 20%→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
문제는 홍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가 그동안 한시적으로 부과되던 지방교육세중 레저세분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60%에서 20%로 인하(환원)됨에 따라 나머지 40%, 약 2천130억원(04년기준)을 마사회 등에 환원치 않고 농어촌특별세로 전환하여 부과토록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홍문표 의원은 “농·어업 시장의 추가개방에 따른 농·어가의 손실보전과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농어촌특별세법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면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확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중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특별세율을 현행 2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경마계 일각에서는 홍의원의 입법발의안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경마를 한다는 이유로 싫다는 소리도 한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세계 최고의 세금을 납부해온 경마팬들이 지방교육세 환원을 기회로 다소나마 환급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영구세화를 기도하고 있고, 한편에선 마치 그 돈이 공돈이라도 되는 듯 뺏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경숙 의원과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모임의 손봉숙 의원이 최근 입장차를 달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붙이며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의 돌발적인 입법의사로 경마계는 더욱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