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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경마팬 및 경마관계자 서명운동 돌입
올해말로 환원될 예정인 지방교육세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구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마팬과 경마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황규환)은 오늘(16일)부터 경마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는데, 이미 지난 4월 노조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발족식을 가지고, 올해말로 변경이 되는 지방교육세(6%→2%)의 인하를 지켜내겠다고 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영구세화 및 연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로소득에는 손도 못 대면서 힘없는 경마팬들의 주머니만 털려는 정부의 실패한 조세정책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 경마 소비자인 경마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급률이 세계 최저수준인 한국경마의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 경마팬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경한 뜻을 밝혔다.
한편 경마팬들 사이에서도 경마팬 10만인 서명운동이 펼쳐진다.
공정경마운동연합을 주축으로 경마인터넷연합회, 각종 경마동호회 등 경마팬들이 뜻을 모아 ‘교육세 환원을 위한 경마인 투쟁연합회’를 결성하여 가두홍보를 비롯하여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
공정경마운동연합 장룡 대표는 “마권을 판 돈으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면 무엇하느냐며 경마를 매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교육재정을 위해 경마팬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정부의 이중적인 자세에 분개를 하면서 “경마팬은 봉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를 환원하여 경마팬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은 양보하였지만 이제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마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방교육세는 1991년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등장했다.
처음 5년간(1991년∼1995년) 마권매출의 2%였던 세율은 1996년도부터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명분 하에 5년간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5%로 인상되었다가 2001년도 2%로 환원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1%가 인상된 6%를 적용, 현재에 이르게 된 것.
경마매출에서 납부된 지방교육세의 규모는 교육세 전체의 4.8%, 지방교육세의 9%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기준 총 3,705억원이 경마팬의 호주머니에서 교육세로 나간 바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한시 지방교육세 영구세화(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방교육세의 영구세화를 추진에 대해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경마를 관장하는 농림해양수산부와 경륜.경정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그리고 해당 교육세의 사용처인 교욱인적자원부에 2005년 12월 31일 부로 그 시한이 끝나는 지방교육세 4% 인상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이미 지방교육세의 영구세화 요청을 한 바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마권세에 부과되던 지방교육세가 2%로 돌아갈 경우 막대한 자원을 대체할 세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구세화 또는 최악의 경우 5년 연장에 사활을 걸고 “만일 정부입법이 불가능해 진다면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한시세 기한인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의원입법이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재정경제부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를 관장했던 문광부와 농림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주무부처의 의견이 다름에 따라 7월 5일 행자부, 농림부, 문광부의 국장급이 실무 회의를 가지고 협의 한 결과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교육부에서는 영구세로 전환이 힘들다면 다시 5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마는 8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의 냉담한 눈초리 속에서 숨은 세금 조달자로 지내왔다. 90년대에 사상 유래없는 최고조의 매출액 급상승을 보이면서 경마장 대비 매출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최저수준에 머무르는 악법 속에서 경제파탄자를 양산하는 도박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세를 연장 또는 영구세화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지방교육세의 환원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한달여 동안 경마팬들과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연 정부가 세율환원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경마팬들의 거센 저항에 예정대로 교육세율을 환원하게 될지, 아니면 한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까지 교육재원확보라는 명문으로 지금의 교육세율을 재연장 또는 영구세화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