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한국마사회 직원노조(위원장 황규환)에서 공식적인 환급률 인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20일(수) 오전 11시 마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창립 35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황규환 노조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불거진 전임 회장과 임원 및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더불어 낙하산 인사가 주요 원인이라며 용납하지 않겠다
고 했고, 최근 매출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마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위정자들이 경마산업을 세금의 원천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시각에 비판을 가하며, 올해 말로 예정된 지방교육세 환원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철시킬 것을 다짐했다.
끝으로 조합원들에게, 마사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및 노동환경 개선만을 생각하는 노조가 아니라, 경마산업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객의 권리를 지켜내며 공공성의 올바른 담보를 통해 경마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마사회가 국민 속의 기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KRA 이상준 본부장과 서울마주협회 오경의 회장, 마사동우회 이종현회장 그리고 노동계에서 공공노련 김종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조영길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사회노조는 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발족식을 가졌다. 시행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환급율 인상 투쟁을 선언한 것은 처음 있는 일.
황규환 노조위원장은 올해말로 변경이 되는 지방교육세(6%→2%)의 인하를 지켜내기 위해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고 한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목을 바꾸던가 유예를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을 지속시켰다”며, 사전에 연장 기도나 세목변경 기도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1991년 경마산업에 부과되던 마권세중 2%의 방위세를 대체한 것이 바로 교육세다. 1996년 세율이 5%로 인상되면서 2000년 12월말까지만 부과하는 한시적 목적세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마팬들의 항의와 서명운동 그리고 청원에도 불구하고 2001년 지방교육세로 징수 주체만 바뀌면서 세율은 오히려 6%로 1% 더 인상됐다. 2005년을 끝으로 지방교육세가 다시 2%로 인하된다.
마사회노조는 지방교육세중 환원되는 4%중 3%를 환급률 인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1%는 경마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 환원할 생각이다.
환급률 인상은 경마팬들의 오랜 숙원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마팬이 과연 어디서 얼마나 세금이 징수되는지 모르는 실정이지만, 서명과 청원운동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실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무관심으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공식적으로 마사회직원이 환급률 인상을 대외적으로 표출한 것은 괄목할만한 것이다.
쉽지 않은 경마팬의 권리를 얻기 위해선 경마팬 뿐만아니라 경마유관단체 등이 모두 한데 뭉쳐야 할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 지방교육세 환원을 위한 투쟁 결의문 > 레저세, 농특세, 기타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경마에 부과되는 세목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지경이다. 2005. 4.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