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 사행성산업에 대한 육성·개선책 등 제시
참여연대, 광주 경실련, 대전 YMCA 등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도박산업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실태와 문제 해
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의 총 베팅액은 14조원 정도로 2001년보다 30% 늘어났으며 참여인구도 같은 기간에 21%나 성장, 지난해 2천3백만여 명을 기록했다”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돼 레저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이어 “건전한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경륜이나 경마 등의 1인당 베팅 한도액을 지키도록 하고 고객 환급률을 올리는 한편 사업에서 조성된 기금을 바람직한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갑 고한 천주교회 주임신부는 “강원랜드 등 도박산업이 유치되면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형법과 기타 사행산업 관련 규정 등을 통폐합해 이를 규제하고 ‘도박중독 예방치료 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노종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임연구원은 “경마, 카지노, 각종 복권 등의 산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효과 등의 순기능이 있다”며 “고객 신원조회와 이용자 카드제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을 가족공원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개발원 정숙경 박사도 “경제침체와 빈부격차가 심화돼 국민들의 한탕주의가 발동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관련사업을 유치시켜 사행산업이 만연하게 됐다”며 “기대심리에 기반한 사행성 산업의 번창에 맞서는 ‘대항문화’를 개발,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박장반대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문화관광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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