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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이어 농특세까지 장기 연장, 환급률 인상 영영 멀어지나
교육세에 이어 농어촌특별세까지 장기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 4일(월)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당초 2004년 6월까지로 한시된 농특세를 2014년까지 연장할 움직임을 보인데 이어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도 지난 6일 “농특세를 연장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경마산업의 환급률 인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많은 경마관계자들은 한시세율인 교육세, 농특세와 같은 목적세율이 시간이 경과해 폐지되면 향후 2∼3년 내에 적어도 3∼5%의 환급률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교육세에 이어 또다시 농특세마저 연장됨으로써 이 같은 기대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정부는 방위세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를 신설해 각각 2000년 12월과 2004년 6월까지로 시한을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폐지키로 했던 교육세가 2005년까지로 시한 연장되는 것과 함께 세율도 기존 레저세의 50%에서 60%로 인상한 것은 물론 이번에 농특세까지 2014년으로 장기 연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급률 인상과 관련된 경마산업의 조세 정책 방향이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뜻 있는 경마관계자들은 환급률을 인상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세, 농특세와 같은 목적세를 폐지해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교육 활성화와 농어촌 복지 증진이라는 쓰임이 명확한 목적세 폐지가 어렵다면 레저세라도 낮추든가 마사회 수익금을 줄이라는 등의 극단적인 대안도 내놓고 있다. 이는 경마산업에 있어 환급률 인상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특세 시한 연장 관련 법안은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희경 기자 eheek@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