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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농민단체, ‘마사회환원투쟁위원회’ 결성해 응집력 과시
―농가부채 탕감 특별법 제정 및 마사회 환원 이끌어내
―29일 정부조직법 개정 발효 후 농림부·마사회 “조우”
마침내 한국마사회에 대한 농림부의 관장 업무가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9일(월), 일부 개각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효를 공표했고 이에따라 마사회의 관장권은 명실공히 농림부 손으로 넘어간 것.
윤영호 마사회장은 29일 농림부를 방문해 마사회 실무 담당자와 상견례를 나눴다.
지난해 12월 26일, 임시국회에서 한국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경주마생산자협회와 경마관련 단체, 그리고 62개에 달하는 농어민 단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에 감사 전화를 해 온 농민들은 8년 간의 긴 투쟁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어민과 경마계에서는 왜 그토록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요구했고 기다려왔는지 이제부터 변화될 농림부의 대 마사회 정책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농림부로의 환원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나…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90년부터 본격 투쟁>
―소극적인 서명운동부터 국회의원 낙선 운동까지 적극 벌여
―98년에는 「마사회환원투쟁위원회」 결성, 단결된 농심(農心) 과시
20여 개 농민단체는 마사회가 농림부에서 문광부로 이관된 직후인 지난 90년부터 줄기차게 투쟁을 벌여왔다.
농가부채탕감을 비롯해 농가 안정을 위한 여러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주요 쟁점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것에 힘입어 98년 이후 더욱 세찬 투쟁을 벌임과 동시 국회의원과 여론을 상대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 기구인 마사회환원투쟁위원회를 결성한 전국농민단체는 소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명운동, 대 의원 서명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사를 수시로 방문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와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농심을 한데 모아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의 시위는 계속됐고, 국회 본관 총재실을 점거해 단식 농성을 벌이자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는 “회기 내에 마사회의 환원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국회는 15대에 이어 16대에서도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내용이 담긴 입법안을 채택,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을 포함해 농가부채 탕감 특별법 제정도 함께 이뤄짐으로써 전국 1백만 농민들은 한 시름 놓게 된 것이다.
투쟁의 결실이었다.
<김인식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사무국장 일문일답>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이 매듭지어 졌다. 지금의 소감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벌써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바를 지켰다는데 의의를 가지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계를 지키기 위해 단합된 힘을 보여준 우리 농민들에게 무척 고맙다.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는 경마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경주마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 경마산업의 발전에 결코 저해 요소는 아닐 것으로 본다.
경마공원은 도심 속의 쉼터다. 여기에 농민들이 가세해, 도·농 교류의 장으로써 역할을 강화해 간다면 현지 직거래 장터나 그 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경마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행사 마련을 위해 코엑스나 상설시장 임대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경마공원을 활용해 농촌을 알리고 싱싱한 야채와 곡식을 도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본다.
<경주마생산자협회, 농민단체와 연합해 마사회 농림부 환원 적극 추진>
―경주마 생산 바탕 위에 경마산업 발전 역설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위한 언론 홍보 및 투쟁 활동에 동참
한국마사회와 경마유관단체들이 그동안 관장업무를 담당했던 문광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 반해 경주마생산자협회는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현대영 생산자협회장은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농림부 환원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을 거듭 촉구했었다.
또한 농민단체로 구성된 「마투위」와 연계해 조직적인 투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특히 제주일보, 제민일보 및 제주타임스와 본지 등 각 언론사에 관련 기사와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며 여론 몰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국산마 경매가 무산돼 생산자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에는 본지에 단독 인터뷰를 자청, 마사회의 농림부 환원 만이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활동 내역
98·5·20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추진위원회(「마추위」) 가입
6·30 마사회 농림부 환원 촉구 서명 운동-협회 회원 서명부 「마추위」로 송부
11·3 「마추위」 전체 회의 참석
-마사회 농림부 환원 청원서(110만명 서명) 국회 제출
-한나라당 당사 방문(강인욱 정책위장과 면담)
00·2·3 4·14 총선대응범농업인연대 가입
2·8 마사회 농림부 환원 촉구 현수막 개시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곳
2·15 청와대 홈페이지에 건의문 등록
2·24 축협중앙회장 방문(회장, 사무국장)
-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협조 요청
전국농민대회 참가(회장, 사무국장)
-주최: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농연, 한여농
2·25 제주일보, 제민일보에 신문광고 게재
-제목:“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이행해 주십시오”
-공동게재:축협 제주도지회, 제주축협, 남제주축협, 제주양돈축협, 제주양봉축협, 제주낙농축협
2·29 같은 내용으로 제주 타임즈에 신문 광고 게재
7·1 현경대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회장, 사무국장)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한 법안 처리 협조 요청
7·2 국산마 경매 무산 관련해 경마문화신문과 인터뷰
11·21 농촌 회생 촉구를 위한 제주도 농민 총궐기대회 참가(회장단 및 회원, 사무국 직원)
12·12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성명서 발표
12·18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당위성 자료 송부
-제주 출신 국회의원, 각 언론사(도내·외), 농림부, 제주도, 한국마사회 등
12·19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투쟁위원회 긴급 단체장회의 참석(회장, 사무국장)
-결과:행자위·법사위 소속 의원에 전화 걸기 운동 전개
12·20 국회 방문
-행자위 소속 의원(정문화, 원유철, 추미애) 및 지역 출신 의원(현경대, 고진무, 장정언)과의 면담→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협조 요청
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전화 걸기 운동에 회원 농가 참여 독려
12·21 현수막 게시(“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라”)
12·26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마사회 농림부 환원 내용 포함) 통과
12·27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환영 광고 신문 게재-제민일보
01·1·2 한국마사회 농림부 환원 환영 현수막 게시-제주시내 2곳, 협회 입구
1·6 경마문화신문에 신년사 및 환영 광고 게재-마사회 농림부 환원 관련 환영 및 추진 방향 제시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