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법 국회 통과-마권세분 교육세 10% 인상>
―내년 1월부터 적용, 마사회 수익금 축소로 메울 듯
―연간 4백억원 이상 예산 감축 불가피, 편익시설 투자 저조할 듯

지방교육세법이 지난 15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행 마권세의 50%였던 교육세율이 내년 1월부터는 60%로 인상된다.
이번 교육세의 인상은 한시세율이며 오는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종전대로 20%로 환원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교육세 인상이 확정, 곧바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그 인상분을 어디서 메워야 할 것인지 고심중이다.
지난 달 30일 있은 경마기자간담회에서 윤영호 마사회장은 교육세 인상에 따른 환급률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마사회 자체 이익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1%에 달하던 이익준비금,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 특별 적립금과 같은 마사회 이익금은 10%로 인하하는 한편, 현행 72%인 경마팬 환급률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연간 4백억원 이상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해 경마팬을 위한 각종 편익 시설과 서비스 확충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경마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안겨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는 교육부의 건의로 본격화된 교육세 인상에 관한 논의는 이후 재경부의 교육세법 개정안 제출, 행자부의 검토 및 통과, 그리고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과정까지 모두 통과하며 마침내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경마소비자와 관련 단체들은 경마산업에 적용되는 교육세 인상은 부당하며 타 세목과의 형평성을 유지해 줄 것은 물론, 지방교육세로서 마권세의 불합리성을 정부측에 수차례 호소했으나 결국 당초 안대로 교육세 인상이 결정돼 경마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편, 경마관련 법규의 국회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현재까지 논의 중이며,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문화관광위로 상정돼 역시 정부조직법안과 동일한 과정을 진행중이다.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 존속시키면서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5일 문화관광위에 상정된 바 있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