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인상 백지화 될까?>
―정부, 경제상황 고려해 내년도 세입예산 축소 발표
―교육세 등 인상요소 안은 각종 세목, 당분간 보류 가능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입축소 쪽으로 가닥

올 한해 동안 경마계 안팎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교육세 인상에 대한 검토가 백지화 될 것인가?
정부는 최근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국민경제를 고려해 당초 1백1조원으로 책정했던 내년도 세입예산을 축소·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교육세 인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수 증대 차원에서 교육부의 건의로 지난 7월부터 검토된 마권세의 교육세 인상방안은 국무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
그러나 그동안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육세 인상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계류된 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여·야간 대치 정국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교육세에 관한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가 싶었으나 최근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을 축소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내부 방침을 세웠다. 국회의 심의 방향이 1백1조의 일반예산안을 축소시키자는 쪽으로 기울자 이미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기획예산처는 급격히 세입축소로 선회했고 과연 어느 분야에서 세수를 줄여줄 것인가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경마관계자들은 이번 기회에 마권세에 부여하는 교육세를 현행 50%에서 당초 계획대로 2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마산업에 과세되는 각종 명목의 이중과세 항목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