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책임경영제 실현한다>
―공기업 경영혁신은 구조조정의 핵심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해 공기업 책임경영 강조
―경쟁력 떨어지는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은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

김대중 대통령은 5일(화) 국무회의를 열어 공기업 책임경영제 도입을 강조하고 공공 부문의 개혁은 사회 구조조정의 핵심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은 민영화 및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공기업 사장과 경영개선 목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장은 물러나도록 할 방침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업·공공·노동 4대 부문 개혁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 해당 부처별로 경영진 인력풀을 만들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사장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인력풀 내의 인사들을 평가한 뒤 해당부처 장관에게 후보로 추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뼈아픈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한 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민간에 이관하고,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마사회의 민영화 및 경영자율성 보장, 책임경영과 임기 보장 등을 요구해 온 마사회노조는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책임만 안기고 권한은 없는 공기업 경영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그동안에도 제기돼온 공기업 책임경영제가 새삼 거론된 것 뿐”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