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지방세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제출…‘지방교육세’로 국회심의 남아
―입법절차 끝나면 곧바로 관련 법규 개정, 내년부터 적용돼
경주마권세에 부과하는 교육세 인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입법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10월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지방교육세 신설 포함)(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된 세제개편안 및 지방세법안의 국회심의만 거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마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행 50%인 경주마권세분의 교육세율을 60%로 인상키로해 내년부터는 당장 72%의 경마환급률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경마를 사랑하는 소비자 모임」의 교육세 인상 반대 서명 운동을 비롯해 세제개편안의 입법 기관 이송 저지, 조세연구원의 토론회 참석, 교육세 인상을 반대하는 언론의 보도 등 많은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입법 기관의 결정만 남아 있어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세 인상으로 인한 환급률 조정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목적세인 농특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