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임박
―정부 26일 국무회의 열어 세제개편안 확정, 30일에 국회 제출
―퇴직 연금 과세 등 몇 개 항목 수정, 경주마권세는 해당 없어
―경마소비자 단체 서명운동 등 게센 조세저항 움직임 보여

지난 5일 발표됐던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목)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차관회의를 가진데 이어 26일(화)에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개 항목에 대한 수정작업을 마친 뒤 30일(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정 내용을 보면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연안여객선 포함)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 축소를 당초 2001년 시행에서 2002년으로 1년간 연장키로 했고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서의 과세시기를 4년간 연기, 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같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부산물인 연료유(Heavy end)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등유 대비 73%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경마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경주마권세분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처음 안대로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당초 재경부가 구상한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당정협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마치고 마감시한인 내달 2일(월)까지 국회에 제출, 확정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마산업의 위기는 고려하지 않은채 정부가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자 경마소비자들은 마권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에 거센 반발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결성된 『경마를 사랑하는 소비자 모임』(가칭, 이하 경사모)은 23일(토)과 24일(일) 이틀간 서울경마공원 입구에서 교육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경마 환급률을 저하시키는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육세 인상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가 인상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 성 자 : 이희경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