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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팬 대상으로 서명작업 준비
교육인적자원부의 억지 요구에 마사회 노조가 강력한 투쟁을 외치고 나섰다.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위원장 황규환)가 지난 3일(일) 성명서를 통해 예정대로 교육세 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재천명하며 경마팬들을 대상으로 서명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그동안 마권세에 부과되던 지방교육세는 당초 한시적인 특소세로 부과되었으나 95년과 200년 두 번에 걸쳐 연장되어 왔고, 올해말로 6%가 부과되던 것이 2%로 낮춰지게 된다.
하지만 지방교육세 환원을 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영구세화 또는 재연장 시도를 하면서 정부부처간, 그리고 마사회와 정부부처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마사회에선 그동안 꾸준하게 경마팬의 환급률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점과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반드시 환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교육세에 대한 정부부처의 반응도 각기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가 경마를 관장하는 농림해양수산부와 경륜.경정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그리고 해당 교육세의 사용처인 교욱인적자원부에 2005년 12월 31일 부로 그 시한이 끝나는 지방교육세 4% 인상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이미 지방교육세의 영구세화 요청을 한 바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마권세에 부과되던 지방교육세가 2%로 돌아갈 경우 막대한 자원을 대체할 세수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구세화 또는 최악의 경우 5년 연장에 사활을 걸고 “만일 정부입법이 불가능해 진다면 국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한시세 기한인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의원입법이라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재정경제부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를 관장했던 문광부와 농림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주무부처의 의견이 다름에 따라 7월 5일 행자부, 농림부, 문광부의 국장급이 실무 회의를 가지고 협의 한 결과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교육부에서는 영구세로 전환이 힘들다면 다시 5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사회에서 교육세 환원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중심에는 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황규환)이 있다
마사회노동조합(위원장 황규환)은 지난 4월 노조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발족식을 가지고, 올해말로 변경이 되는 지방교육세(6%→2%)의 인하를 지켜내겠다고 천명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영구세화 및 연장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세환원 투쟁위원회는 앞으로 경마팬을 대상으로 교육세 환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교육세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마사회도 지방교육세 환원에 대해 4% 환원은 당연한 것이며 이번에는 기필코 이를 환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회의원들에게 환원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