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목 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불법도박의 진화실태 및 단속 문제점
Ⅳ.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및 후속적 논의 방향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
경마장, 장외발매소등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는 한국마사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최소 9,223억 원, 중간 1조7,568억 원, 최대 2조8,109억 원으로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마사회가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불법이용자들이 외부로 구매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사설경마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는 장내의 합법경마 구매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사업장 내 불법사설경마 단속으로 인한 사설경마 감소액은 중간치로는 2,012억 원이며 단속으로 인해 증대되는 매출액은 중간치로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장 내의 불법사설경마의 단속효과를 중간치로 약 2,788억 원이라고 보면, 현재 약 2천 평 규모의 장외발매소 개설에 약 1백억 원이 소요되고 1개소 당 평균매출액 규모가 2,000억 원임에 비추어 볼 때, 장외 1개소에 해당하는 매출이 불법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체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사감위 조사로 83.7조원 중에서 전체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10.3조원임에 비추면 사업장 외의 불법사설경마는 약 8조원, 사업장 내 불법시장 규모는 약 2조원 규모이므로 사업장 내 및 사업장 외의 불법시설경마의 단속 필요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시대별 불법도박 운영 방식
여기서는 불법도박 중에서 불법사설경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사설경마는 진화를 거듭해 오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1세대에서 4세대로 구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1세대는 1990년대의 ‘맞대기’에서 2세대는 2000년대에 ‘인터넷사이트 구매’ 방식으로 진화됐다. 2010년대에는 3세대인 ‘프로그램경마’ 방식으로 발전하다가 2015년부터는 4세대인 ‘웹 기반 연동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분류한 세대별 운영 방식을 보면 1세대 맞대기 방식은 인맥을 통한 점조직 방식으로 사설경마 참여자를 모으고, 전화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매를 한다. 2세대 사이트 구매 방식은 독립된 개별 사이트 내에서만 한정해 구매가 이루어지며, 사이트별로 독자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한다.
3세대 프로그램 경마 방식은 불법적인 구매조직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탄생하면서 ‘알라딘, 판도라, 신세계, 아폴로, 추노’라는 불법 경마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이때 타 조직간 불법사설마권 공유프로그램이 최초로 개발 등장했고, 이들은 ‘찍기방식’의 사설마권을 발행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불법사설경마에 참여하려면 지정된 PC에서 불법경마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4세대 웹 기반 연동 방식은 3세대 방식을 웹 기반으로 구현시키고 사설마권 유통 단위를 1만 원으로 조정했다. 웹 기반이라 전용 PC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여 구매를 위한 접근성이 편리해지면서 중독성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함께 야기하게 됐다.
▣불법이용자의 모집 방식
사업장 내 외부를 막론하고 불법사설경마는 시대에 따라 모집 방식과 운영 행태가 달라져 왔으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 과정에 따라 사설경마의 운영 방식도 변천됐다. 사설경마 운영 방법은 인터넷 확산 전단계(~2003년), 인터넷 및 휴대폰 확산 초기단계(2004~2009), 인터넷 및 휴대폰 확산 이후단계(2010~)에 따른 불법사설경마 참여 및 운영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 사설경마 단속 유형 건수(2001~2004)
<<2001<2002<2003<2004<계
대면형<26(100)<26(92.9)<101(95.3)<39(57.4)<192(84.2)
비대면형<<2(7.1)<5(4.7)<29(42.6)<36(15.8)
계<26(100)<28(100)<106(100)<68(100)<228(100)
출처: 형사정책연구원(2003:77), ｢사설경마실태와 대응전략｣. 한국마사회 제보 현황에 대한 내부자료.
사설경마는 적어도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범행의 양상을 띠며, 가장 단순한 형태는 자금주인 센터, 모집책인 롤링, 구매자 각 1명으로 이루어지며 일명 ‘맞대기’로 불리는 것으로 몇몇 꾼들이 자기들끼리 내기를 거는 방식이다.
규모가 확대돼 참여자수가 많아지고 조직화되면서 맨 위 한명의 자금주를 정점으로 해 그 밑에 몇몇의 알선책들이 활동한다. 또한 알선책들이 중소 규모의 사설경마를 조직해 자금주로 활동하고 바로 위에 존재하는 자금주에게 보험을 들어 놓는 형식을 취하는 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사설경마가 어디서 발생하고 성행하느냐에 대해서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이냐,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이외의 ‘외부장소’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마사회 내부자료, 수사 및 재판기록, 제보사건 등에 의하면 외부장소는 개인집, 사무실, 오피스텔, 커피숍, PC방, 복덕방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직접 장소에 모여 함께 하는 ‘대면형’, ‘비대면형’으로 이뤄진다. 비대면형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사설경마의 행위 장소, 대면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설경마의 유형을 정리하면 인터넷이 성행하기 전인 2003년까지는 ‘현장형, 하우스형, 통신 구매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현장형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 모집책이 사설경마 참가자들을 동원해 마권은 구매하지 않고 마번과 금액이 표기된 구매표를 수집해서 적중이 되는 경우 경주 후에 현장에서 정산하는 방식인데 단속이 강화돼 소규모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하우스형은 개인주택, 사무실 등의 은밀한 공간에 사설경마 참가자들이 모여 대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경주 실황중계와 인터넷 실시간 배당률을 이용해서 마사회의 마권을 구매하지 않고 참가자들끼리 마번, 금액 등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중할 경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장외발매소 인근에서 호객으로 참가자들을 끌어가거나 친분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알선책, 구매자들 간에는 신뢰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현장을 단속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들을 현장에서 파기하고 있어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통신구매형은 사설 구매자들이 자금주나 알선책에게 미리 마권을 구매할 대금을 계좌로 이체시켜 놓고 휴대폰으로 마번과 금액을 불러주고 계좌이체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서로의 신뢰감이 중요한데 이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게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단속망에 잘 걸리지 않는다.
<표 3-2> 사설경마 단속 행위자수
<현장형<오피스형<통신구매형<계
계<13<11<10<34
출처: 상게서, p81. 한국마사회법 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
한국마사회가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단속한 사설경마 단속건수를 보면 총 215건으로 2007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불법사설사이트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사이트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마권발행사이트 심의 의뢰에 대한 폐쇄 건수는 2006년 85건 중 27건, 2007년 231건 중 77건, 2008 447건에 대해 234건의 불법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사설경마는 세금이 없어 합법경마보다 25% 정도 싸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 25%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센터에서만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준다. 이 사이버머니를 구매자와 구매대행자가 반 정도씩 나누게 된다.
과거에는 사설경마가 구매자, 구매대행, 센터의 3개로만 나누어졌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찍게(혹은 찍새)가 더해져 4개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찍게란 센터의 베팅 상세내역을 보고 ‘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베팅을 끌어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개개인의 작은 센터의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자들이 마권을 구매한 센터의 베팅상세내역을 보고 안 들어올 것 같은 말의 마권을 산 구매자를 끌어안는 역할을 한다.
즉, 찍게들의 생각대로 선택한 말들이 적중되지 않으면 센터 대신 구매자들이 베팅한 돈을 챙기고 적중하면 센터대신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구매자의 돈을 갖게 되면 10만 원당 5천 원의 수수료를 센터에 내기 때문에 센터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런 찍게들이 몇 개의 경우에 몰려 베팅을 걸어 이길 경우에는 센터가 돈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진다. 이때는 센터에서는 찍게들 이 베팅을 끌어안지 않은 사설마권에 대해서는 다른 센터에 낮은 금액으로 넘긴다. 이것을 롤링이라고 하며 찍게들끼리도 서로 롤링을 한다. 이들은 센터의 상세베팅내역을 다른 찍게들에게도 공유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불법 센터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널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베팅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는 불법 센터 안에는 구매자, 구매대행자, 센터, 찍게가 구매대행자가 되어 구매를 하거나, 찍게들이 센터 일을 하면서 그들끼리는 서로 공생한다.
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돼 전송하는 실시간 경마 중계화면을 올리고, 사설경마를 하는 사람은 컴퓨터로 이 경마중계를 보면서 마권을 구매한다. 여기서 불법적인 경마중계 촬영을 하는 것은 센터가 하지는 않는다. 스트리밍 업체가 맡아 하는데 일당 수십만 원을 주고 고용한 촬영 책들이 실황중계 모니터 앞에서 불법 촬영한다. 노트북과 연결된 몰래카메라로 중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 이들은 단속반을 피해 이들 장비 등을 가방 안에 숨긴 채 조그만 구멍을 통해 촬영을 하여 무선인터넷인 와이브로를 통해 스트리밍 업체에 전달한다. 최근에는 티셔츠 상의 옷 속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옷에 구멍을 뚫어 좌석 의자에 걸쳐둔 채 촬영하다 단속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경주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아이디를 구매해 센터에 판매한다. 스트리밍 업체는 중계영상을 찍어 여러 불법센터와 거래하면서 매주 아이디를 바꾸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하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