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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불법도박의 진화실태 및 단속 문제점
Ⅳ.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및 후속적 논의 방향
▣불법사이트 가입자 신분 확인 방식
불법사설경마는 기존에는 현장 위주의 도박 형태에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웹 기반 운영을 지능화, 광역화로 진화되고 있다. 또한 전국구 운영조직 활동 등 불법도박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대응강화를 위해 경마의 경우는 2012년부터 사이버단속 전담기구를 운영해오고 있다.
불법단속은 △불법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인지, 운영화면 채증,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에 폐쇄심의의뢰 △운영자 수사의뢰를 위해 운영자와 예금주 등 관련 기초자료를 채증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도박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도박광고글을 채증해 방심위에 심의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
불법사이트 채증을 위해서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하는데 불법사이트 운영자등을 회원신분확인 방식은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 특히 2014년 2월까지만 해도 ‘회원가입이 용이’한 단계로서 불법사이트에는 별도의 가입자 신분 확인 없이도 가입(카페가입식) 할 수 있었다. 이후 가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 2015년 5월까지는 ‘암호화 단계’로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더라도 유선전화로 가입경로 등을 질문하고 실제구매의사가 있는 고객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엄격한 신분확인 절차에도 사이트가 단속 당하면서 2015년 6월부터는 ‘추천인 확인단계’로 가입시 추천인 아이디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유선전화로 추천인을 확인한 다음에 추천인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화됐다. 이때는 추천인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추천인에게 보너스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회원가입 방식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강화되자 2016년 2월 이후에는 ‘도메인주소를 변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로그인 한 아이디가 로그인 후에는 다른 도메인으로 변경시킴으로써 방심위에 사이트 폐쇄 심의시 의뢰한 도메인과 불일치해 심의가 각하돼 사이트폐쇄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됐다.
▣불법 사설경마 단속 실태 사례
사행산업 업체 중에서 불법도박 단속 인력과 예산 등이 가장 잘 갖추어진 경마(한국마사회)의 경우는 불법운영업체의 1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2014년 1일 단속 금액은 25억 원에서 2015년 256억 원(연간 6.2조원)으로 늘었고, 2016년은 7월 현재 780억 원(연간 11조원 추정)으로 급증했다.
합법경마의 2015년 매출액인 7.8조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형사정책연구원 발표로 불법사설 경마의 규모는 2004년 3.4조원, 2008년 10조원, 2012년 11조원에서 최대 33조원 규모에 비추면 아직도 불법시장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합법 경마의 규모가 2004년 5.4조원, 2008년 7.4조원, 2012년 7.6조원에 비추면 불법시장 규모는 엄청난 규모다.
사행산업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불법도박 단속을 올리고 있는 경마의 단속실적 사례를 보면 다음 <표 4-1>과 같다. 단속은 주로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실제 단속은 제보건수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건당 평균적으로 3~4명이 단속되며 단속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 수백억 원 규모로 다양하다. 불법사이트는 연간 1천 건 정도를 폐쇄하고 있다.
경마의 경우 활발한 단속실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법운영업체의 내부자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2014년 사설경마 113건에 3.7억 원, 2015년은 약 7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2015년은 하루 거래금액이 50억 원이 넘어서는 4건에 각 1억 원이 지급되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금액의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4-1> 경마 단속실적 사례(경마) (단위: 건·명)
구분<(외부)현장단속<객장단속(명)<단속금액(억)<불법사이트단속(건)<불법광고글단속(건)
<제보건수<단속실적<단속인원(명)
2012<293<120<639<176<30<650<-
2013<247<120<562<437<18<790<2,326
2014<248<128<613<656<25.9<910<4,966
2015<272<133<559<1,534<256<1,187<5,768
2016.5<126<55<216<1,259<627<921<2,649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불법광고글 단속은 ‘13년 7월부터 시행
한편 불법사설경마로 단속되는 인원은 연간 5~6백 명 내외로 대부분은 불구속처분되며 약 20명 내외가 구속되고 있다.
<표4-2> 외부 현장 단속실적 및 조치 결과
구분<외부현장<조치결과(명)
<단속실적(건)<단속인원(명)<구속<불구속<계
2010<92<575<22<417<439
2011<97<766<23<507<530
2012<120<639<16<176<192
2013<120<562<13<335<348
2014<128<613<6<427<433
2015<133<559<17<341<358
2016.5<126<216<7<45<52
자료 : 한국마사회 내부자료, 불법광고글 단속은 ‘13년 7월부터 시행
불법 사설경마 운영업자 등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사설경마 홍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구매자, 불법 시스템 설계·유통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리로 사설경마 운영, 경주 화면을 사설경마에 전송 등 활용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정도로 내려지고 있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불법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도박 확산 폐해
불법도박이 확산되는 원인에 대해서 서원석은 온라인 도박의 확산 원인으로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 인한 높은 접근성(시간, 공간, 심리적 접근성)과 익명성과 제도적 원인으로서 풍선효과와 전자카드제를 들고 있다. 합법산업에 대해서는 사감위나 사행산업 감독부처의 규제로 인해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장치가 있다. 그러나 불법산업은 이러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 편법적으로 불법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과세도 불법으로의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도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경마의 경우 종전에는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하던 것을 ‘배당률에 관계없이 건당 환급금이 200만 원 초과 시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22%)’, 불법으로 이탈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세 조치 등은 그렇지 않아도 통제 불능한 정도로 확산되는 불법사행산업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가는 세금 누수, 중독자 양산, 조직폭력배 확대, 합법산업의 위축 등의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도박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은 근절이 어려워 경마의 경우는 막대한 세금과 공익재원이 누출되고 있으며, 불법경마의 규모를 10조원으로 볼 때 세수누수는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추정한 불법도박 규모(73조원)를 기준으로 20% 정도의 세수 누출로 계산 시 14조원 규모의 자금이 불법 음성자금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불법도박 운영업자들은 회원 확보 시 ‘묻지마’ 가입 유치 및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손쉬운 가입 허용으로 불법도박자와 전과자를 양산하며, 무제한구입 허용 등으로 중독자 및 가정파탄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도박 운영업자들은 조직폭력배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직접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올려 ‘마늘밭 사건’을 야기하는 등 폭력조직원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불법도박은 조직폭력배들이 성인오락실 등 형태로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운영을 돕고 있으며 이들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마카오 등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며 국내재력가를 유인하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 등을 통한 가산탕진, 전과자 및 도박중독자의 양산 등의 부작용 문제는 고스란히 합법산업에 전가되면서 합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합법시장 이용자들을 불법시장으로 유인하여 합법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으며 불법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전 세계 베팅총액 중 불법베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legal betting US 500 billion, illegal betting US 216billion)이며 국제 불법베팅 사업 70~80%의 본거지는 아시아 지역이다. 해외불법조직은 한국고객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AAStar.net는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한국총판을 두고 한국어 버전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고객을 끌어들이며 영업을 하고 있다.
해외 원정도박은 주로 카지노가 대상이 되는데 국내의 카지노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다. 사감위는 원정도박으로 인해 국외로 유출되는 돈은 2조2천억 원, 원정도박자는 225,804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