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사감위,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경마산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유독 경마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감위는 바다이야기의 여파로 탄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이야기 파동을 야기시킨 문화관광부가 사감위법 제정과 사감위원 및 사무처 직원 구성을 주도하는 아이러니한 탄생과정을 가지고 있다.
당초 문화관광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위원회가 업종간 통합과 총량조정, 지도감독과 시정명령,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얘기했지만, 결국 사감위는 실상 취지와는 달리 경마산업을 도박산업으로 분류해 입장인원·영업장수·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총량규제를 시사하고, 겨우 건전 레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사감위는 구성부터 경마계를 거의 배제하다시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감위의 구성 등 총괄업무를 문광부에서 맡으면서 문광부 위주로 인맥을 형성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무처 구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초기 사무처 직제에서 5개 사행사업체가 3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사감위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결국 사행사업체 관계자는 배제된 상태다.
결국 사감위는 출범부터 문광부와 관계가 있는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 등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농림부 산하인 경마산업에 대해선 강도 높은 규제안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사감위는 그동안 일방적인 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관련 회의를 하면서도 관련단체 관계자의 회의 참여나 의견제시 등을 초기부터 철저히 배제했으며, 회의자료마저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으로 알려져 관련단체들로부터 밀실행정이란 비난을 들어 왔다.
특히 회의 진행과정에서 여타 사행산업과 경마산업에 대한 일부 사감위원들의 차별이 극심하게 드러났는데, 경마산업 관계자에 대해 회의자료를 주지않고 경마에 대한 규제 집중에 대한 의견제시마저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사행사업체에선 사감위의 운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해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으로 개별 사업자로부터 10억원을 충당했는데, 강원랜드와 마사회가 3억원씩,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억5천만원, 부산경륜·창원경륜·복권위원회가 각각 5천만원씩을 분담했다.
사행사업체들은 사감위가 사행산업 단체의 부담금으로 TV광고와 다큐멘터리로 사행산업 단체의 목줄을 죄고 자존감을 깎아먹고 부정적 의식을 팽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올해에는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중 일부를 도박중독 관련 민간단체사업 지원명목으로 관련단체 모임 지원, 치유관련 민간센터 사업비 등에 지원하는 사용계획안을 제출해 사감위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에 지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감위는 현재 경마산업과 관련해 실명을 기반으로 상한선 규제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차단이 가능한 인터넷 베팅에 대해 폐지하고, 경마산업에만 경마팬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되는 ID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감위가 경마산업만을 죽이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사감위의 일방적인 경마산업 규제안 추진에 대해 지자체와 농축산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사감위는 당초 예정되었던 공청회를 취소하고 관련기관 워크샵으로 규제안을 확정하려다 최근 또다시 워크샵을 취소하고 종합계획안 발표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감위 관계자의 말대로 불법도박을 규제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해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가 경마산업의 특수성과 순기능을 무시한 채 위원회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경마죽이기에 몰두한다면 한국은 어려워진 농축민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건전한 레저스포츠 발전과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추구해야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랫동안 국가 세수에 막대한 몫을 차지했던 경마산업이, 그리고 농축산단체와 지자체가 과거의 순한 모습에서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유에 대해 좀더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