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판매권 전매·전대 횡행, 불법 간행물 무료 배포 및 판매 여전
―경판협, 경마전문지 독점 유통 요구 “논란”
―불법 담합 판매 행위, 특정 경마전문지 발행사에 막대한 피해
―본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고발
경마전문지 유통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으며 각종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 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마사회 지점 내 경마전문지 판매인 협의회(이하 경판협)는 본사를 상대로 불법 담합 행위를 벌임으로써 본사와 본지 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데 이어, 최근에는 경판협이 경마전문지 유통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경마전문지 유통 질서 확립 및 획기적 개선에의 요구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경판협 사태와 경마공원 본장의 공동판매제 시행을 앞두고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본지에서는 그동안 경마전문지 유통의 구조적 문제점과 특히 한국마사회 지점 내 판매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단하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마전문지 유통 구조
한국마사회 판매 등록지 22개사, 비등록지 20여 개사 등 현재 경마공원 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마전문지 숫자는 40여개에 달하고 있다.
시장 규모 역시 해마다 조금씩 확대되면서 현재는 연간 1백5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마전문지의 유통 방식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는 경마공원 본장내에서 마사회 등록 22개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 ▲둘째는 한국마사회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가 지점 내에서 판매하는 방식, ▲셋째는 (주)천리마, (주)히트, 삼일유통과 같은 경마전문지 전문유통업채와 일간지 등을 취급하는 유통회사가 지점 밖 및 편의점에 공급하는 방식 등이다.
이중 각 발행사가 직접 판매부스를 운영하는 본장에서의 판매 방식은 이달 중 시행될 공동판매제로 전환되면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번 경판협 사태의 발단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경마전문지 판매인 협의회는 지난 1월 19일(토)부터 본지에 대해 불법 담합에 돌입, 총 공급물량의 30%만 판매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점 내 판매인은 한국마사회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경마전문지 발행사로부터 경마전문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경판협은 이들이 결성한 단체다.
현재 25개 한국마사회 지점 중 경판협 소속 지점은 의정부지점, 부평지점, 용산지점, 구리지점, 천호지점, 부천지점, 숭인지점, 선릉지점, 광명지점, 창동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안산지점, 뚝섬지점, 중랑지점, 일산지점, 대전지점 등 17개에 달하며 이들 지점 판매인은 본지 공급량의 30%만 판매키로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임으로써 본사와 본지 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와 2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들이 이같은 불법 담합 행위를 벌인 이유는 김문영 본지 발행인이 경마전문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천리마유통 대표이사, 경마공원 본장 내 공동판매제 시행과 관련해 임시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며 유통마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점 내 판매수익에 영향을 끼칠 지도 모른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지점 내 판매인들은 그동안 경마전문지 한 부당 막대한 유통마진을 요구해 왔으며 여기에 각 발행사별로 1지점당 3부 이상의 무료 증량을 요구, 별도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부당이익금만 연간 5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점 판매인들의 불법 담합 행위는 의정부, 용산, 부평지점 등의 주도로 이뤄져온 것으로 알려지고있으며, 이들은 본지 독자들이 본지를 요구했을 경우 ‘없다’거나 ‘매진됐다’등의 이유로 사실상 판매를 거부해왔다.
아울러 경판협은 지난 30일(목) 「경마전문지 유통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현재 3∼4개의 전문 유통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경마전문지 유통을 경판협으로 단일화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본사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6일부터 해당 지점의 판매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부당 거래 행위가 확인된 17개 지점 판매인에 대해서는 5일(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비서실장와 감사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농림부장관, 그리고 한국마사회장 등에 제출했다.
한편, 경판협 소속이 아닌 강남지점, 논현지점, 분당지점, 영등포지점, 서초지점, 마포지점, 강북지점 등은 정상 판매에 매진했으며 경판협 소속의 수원지점, 안산지점, 인천지점, 선릉지점, 대전지점, 광주지점 판매인들도 경판협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1월 26일(토)부터는 다시 정상 판매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금번 사태로 금전적인 것은 물론 대외 이미지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본사는 본지를 아끼고 애독하는 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점 판매인들의 부당한 요구 조건을 일체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경마전문지 유통 질서를 새롭게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표1-지점 내 판매인 현황>
경판협 소속 불공정 거래 적극 주도한 지점 비회원(정상판매) 정상 판매로 선회한 지점
구리 용산 강남 수원
일산 의정부 논현 안산
부천 부평 분당 인천
광명 영등포 선릉
용산 서초 대전
창동 마포 광주
의정부 강북
수원
부평
안산
인천
뚝섬
숭인
선릉
중랑
대전
광주
―지점 판매인들의 불공정 행위 근절돼야 한다
한국마사회 지점 내 판매인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현재 매우 심각한 수위에까지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점 내 판매권의 전매·전대가 횡행하는 것은 물론, 자체 제작한 불법 간행물(종합지)의 무료 배포 및 판매, 비등록지 판매 행위에 심지어는 수표환전 및 일명 꽁지라고 하는 고리대금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마사회와의 판매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점 판매인들은 특정 경마전문지 발행사와 별도의 판매 계약을 맺고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해당 경마전문지 판매에 더욱 치중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대의 경우는 특정 경마전문지 발행사에서 대리판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증거를 확보할수 없다고 밝혀 의혹만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판매제 시행을 둘러싼 일련의 잡음들
현재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본장 판매대의 공동판매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동판매제는 그러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금년 2월까지 그 시기를 연기해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장애인총연합회」와 「상이군경회」로 사업권자 선정을 마쳤고 현재 계약체결만 남아 있는 상태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3월 2일부터 공동판매제 시행 예정이며 현재 각 발행사가 개별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마전문지는 하나의 판매부스로 통합돼 마사회 등록지와 비등록지 구분 없이 일괄 판매된다.
마사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동판매제 시행과 더불어 전문지관리규정 및 관련 시행령 폐지를 검토해왔다.
공동판매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최종 사업자는 「장애인총연합회」와 「상이군경회」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 또다른 사업신청자인 「대한노인회」가 강력 반발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사업시행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일체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올초에 장애인총연합회와 상이군경회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대한노인회의 신청 접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마사회법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한 대한노인회의 입장이 뚜렷하며, 공동판매제 시행과 관련한 불협화음에 대해 경마계 안팎에서는 특혜 의혹이 일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경마전문지 유통을 둘러싼 각종 폐단,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현재 경마전문지 유통 시장은 어지럽게 얽혀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통망 자체가 4∼5단계를 거치는데다 개인사업자가 유통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 전문지 발행사와 유통업체간, 유통업체와 유통업체간, 그리고 개인유통업자와 전문유통업체 및 발행사간 입장차가 뚜렷하고 이익이 미묘하게 얽혀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사업자라 할 수 있는 지점 내 판매인의 불공정 행위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들의 담합 및 공정 경마질서를 위해하는 불법 행위는 경마산업과 경마전문지 유통질서 확립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번에 발생한 본사와 지점 판매인의 갈등만 해도 개인판매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선량한 경마팬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같은 사태는 앞으로도 재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응징돼야 한다.
경마선진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경마시행을 하고 있는 일본과 홍콩의 경우, 과거 경마전문지 시장이 어지럽게 형성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경마장 내에서의 판매를 일체 금하고 편의점이나 일반 신문 가판 등에서 전문지를 판매토록 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경마장 내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할 경우 경마팬의 불편이 일정 부분 가중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판매권자의 엄정한 선정이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마사회가 각 지점 내 판매인으로 개인과 수의계약하고 있으나 본장 공동판매대처럼 사회공익단체를 사업권자로 선정해 전문지 판매에 따른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경마전문지 유통체계의 확립 및 개선은 시급한 문제다. 올바른 유통체계 확립을 통해 경마팬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해소하고 질 좋은 경마전문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엄정한 사업자 선정과 관리에 매진함으로써 어지럽게 얽힌 각계의 이해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이제 경마전문지 시장은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했다. 누가 더 좋은 경마정보를 더 빨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가 하는 점은 시장 경쟁원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경마전문지가 수준 높은 경마정보의 정확한 전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경마전문지 유통은 얼마나 빨리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krmedia@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