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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일, 불법 경마 범죄의 형량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법 경마가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의 법적 처벌이 불법 경마 시장의 팽창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경마에 관여한 자들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 경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합법 경마 시행이 제한되면서 불법 경마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합법 경마의 규모는 2019년 7조7898억 원에서 2022년 6조3969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불법 경마는 6조8898억 원에서 8조4536억 원으로 약 22.6%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0년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 실적률이 90.5%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68.6%로 낮아졌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불법 경마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 경마는 합법 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 제약이 없어 이용자의 삶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법안이 불법 경마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경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범죄 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