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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공모 밀실야합 강력 규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이하 사감위)가 개정된 사감위법 14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원장 선임을 두고 ‘밀실야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독예방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가 지난 7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감위를 규탄했다.
사감위는 소속 위원 우종민 교수를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회장으로 임명한 뒤 지난 6월 초 원장(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1차 공모를 했지만, 신청자 전원을 함량미달로 낙방시킨 뒤 2차 공모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중독예방시민연대와 전국도박피해자모임(홍덕화 대표) 등의 단체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심사위원 선임의 불투명성, 정관 미공개 등을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업코리아>에 따르면, 특히 2차 공모 서류심사를 앞두고 조창희 전 사감위 사무처장이 모 단체 행사에서 “설립위원회의 간청으로 자신이 (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회의 연기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설립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던 <내일신문>의 장병호 기자는 공정해야 할 심사에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의 전횡과 관련 공무원들의 간섭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자진사퇴까지 하고 이 문제를 기사화했었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민주당 대변인이자 국회 문화체육방송위 소속위원인 배재정 의원과 중독예방시민연대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인사비리 몸통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우종민 설립위원장 사퇴 촉구 3차 기자회견’을 했었다.
중독예방시민연대는 3차 공모 시점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성명서에서 센터 원장 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며 △원점에서 3차 심사 실시 △심사위원 전면 외부 전문가 구성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우종민 설립위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연 200억 원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갑’의 지위를 갖는 법인 단체다. 사감위법 14조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지만 정작 3년 임기의 원장직 선임을 두고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아래는 ‘중독예방시민연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중독예방포럼’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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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 원장 공모 3차 심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라!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 원장(이하 센터) 공모 인사비리 사태에 관련하여 우리는 1, 2차 원장공모 진행에서 문화부 고위직 출신 인사를 내정하고 공모쇼를 하는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우종민 설립위원장(인제대 교수)의 밀실야합 추진을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개정된 사감위법에 의해 연간 약 200억의 분담금제가 시행되는 첫해, 분담금을 집행할 센터 원장 선임에 있어 특정인 당선을 위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심사가 1, 2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에 우리는 사감위 앞에서 2차례, 국회 정론관에서 1차례 인사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1차 심사에서는 가장 공정해야할 심사위원 선정절차가 잘못되어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의 압력으로 우종민 설립위원회장이 위원회 결의없이 외부심사위원 3명을 불법적으로 위촉해 특정 언론사 관계자 2명이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1차 공모 참가자 전원을 50점 이하 함량미달로 탈락시킨 부정행위가 있었고 2차 심사에서는 스스로 센터 원장에 내정되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문화부 고위직 출신의 조00씨가 1위, 사감위원으로 활동하다 돌연 사퇴하여 응모한 김00 위원에 대해 사감위 동료가 동료를 심사하게 하여 2위를 받게 하는 등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설립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던 모 언론사 기자 장00 위원은 공정해야 할 심사에 김성이 위원장의 전횡과 문화부 고시출신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간섭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자진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센터 원장 공모에 있어서 온갖 부정이 난무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감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를 회피하고 헤드헌터를 통해 센터 원장을 찾아 설립위원회가 직접 센터 원장을 선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공모비리 사태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설립위원회가 계속해서 센타원장 선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세워 센타 설립 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해석된다.
이에 우리는 센터 원장 공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차 심사 자체가 부정으로 얼룩지어 있기에 이후의 모든 공모 절차 행위는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3차 심사는 원점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라!
2. 3차 심사시 심사위원은 전원 외부인으로 하며 중독전문가계, 법조계, 의학계, 심리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라!
3.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부, 기재부, 농림부 출신 및 사행산업 종사경력자 등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중독관련 전문가 선출 원칙을 준수하라!
4. 이번 공모비리 사태와 관련하여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우종민 설립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3년 7월 18일
중독예방시민연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중독예방포럼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 /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 / 김병요 이사(세계투어), 김선호 목사(주님의은혜교회) 안희환 목사(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요나 목사(한국성교육상담자협회 홀리라이프), 임병곤 목사(희망찬교회), 진영록 대표(PLM International) 홍덕화 대표(전국도박피해자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