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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위축으로 얻은 평가,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한 의지 절실
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 건전화평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지만, 사감위의 잘못된 강력 규제로 인한 경마산업 위축을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마사회는 최근 사감위에서 주관하는 2011년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의 평가를 받으면서 건전화 우수기관으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건전화평가’는 사감위가 감독중인 합법사행기업에 대해 지난 2010년 시범도입 된 후 2011년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사감위는 건전화평가를 5개(S, A, B, C, D)등급으로 나눠 평가결과 우수기관(S, A등급)은 매출총량 증액과 도박중독치유예방 부담금 감액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부진기관(C, D등급)은 매출총량 감액과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증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감위의 본격적인 첫 건전화평가에서 마사회는 A등급을 받으면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사회는 경마의 건전화를 위해 ▲자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측정모델을 개발 ▲전자카드 시범도입 등 구매건전화 정책을 시행 ▲쾌적한 장외발매소 조성 노력 ▲경마공원을 가족친화형 레저공간으로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부에선 사감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좋아할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마산업을 향한 사감위의 강도 높은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마산업의 매출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장외발매소 신축·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또한 2015년 개장을 계획했던 영천경마공원은 승인여부는 고사하고 추진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여전히 경마산업 전반이 사감위의 규제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사행성 논란과 부정적 인식의 팽배했던 경마산업의 건전화 노력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사회와 경마관련단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스포츠토토가 체육진흥을 핑계로 총량제한을 벗어났고, 로또를 비롯한 복권은 급격한 매출 상승속에 사감위에 반기를 들고, 과감히 총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서, 마사회가 사감위에 휘둘리기만 하는 것은 국내 말산업과 경마산업의 내일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심해야 할 문제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국내 말산업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매출 감소는 말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에 희망을 주겠다는 계획은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일관하는 사감위에 끌려가기보다는 말산업과 경마산업의 내일을 위해 사감위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사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