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상중인 박창정 회장을 대신해 이봉수 부회장이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으며 이날 국감은 5시간 여에 걸쳐 진행됐다.
▲낙하산 인사, ▲부산경남경마장 개장 건, ▲유캔센터의 현실적 활용 방안, ▲기부금 집행 현황, ▲퇴익 임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주요 화제로 떠올랐으며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미환급금 2백여 억원을 KRA가 경비로 전용한 것과 이봉수 부회장의 ‘청맥회’ 가입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희경 기자 eheek@krj.co.kr】
“KRA는 낙하산 집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봉수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의 출신 여부가 여야 의원들 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선 이봉수 부회장의 ‘청맥회’ 가입 여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잇따랐다.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은 “청맥회란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공기업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라면서 “이들은 청맥회라고 새겨진 나무패를 책상 위에 두고 ‘참여정부 국정철학을 전파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한다’를 실천 사항으로 삼는다”며 이부회장도 청맥회 회원이 아니냐며 윽박질렀다.
이밖에 지난 5월 취임한 김도훈(52. 부산경남본부장)·이종우(47. 사업운영본부장) 이사에 대해서도 노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인물임을 들어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부산경남경마장 “예정대로” vs “전면 재검토”
최근 개장 연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부산경남공동경마장건도 주요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부산경남쪽 의원들과 타지역 의원들간 의견을 달리해 “예정대로 개장하라”는 쪽과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엇갈렸다.
경남 사천 출신의 이방호 의원(한나라당)은 “계획했을 때만 해도 70억 흑자라더니 개장도 하기 전에 1300억 적자가 말이 되냐”면서 개장을 염두에 두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강원 홍천 횡성)은 무리한 투자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박중독자 치료 생색내기”
도박중독자 재활치료기관인 유캔센터 운영과 관련해 많은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연매출 수조원에 이르는 마사회가 경마중독자 재활지원에 170만원, 위탁치료에 17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좀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어 “장외발매소, 무선인터넷 베팅 등 사업 확장에만 열중하면서 공기업의 선을 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도 유캔센터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경륜, 경정, 카지노 등 동종업체와 협력해 도박중독 방지기금 등을 조성하거나 문화복지재단 등을 설립해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골 메뉴, “기부금”
연간 400억 원 규모로 집행되는 KRA의 특별적립금 내역도 연례행사처럼 도마에 올랐다.
우리당 오시덕 의원은 “산만한 기부금 집행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문화관광부에 지원한 158억 원도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의령함안합천)은 “서울지역에만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사 기준에 지역안배를 고려하는 방안은 없는 지 물었다.
“회장도 퇴직하면 매점 배정받나?”
경마공원 본장 및 각 지점의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의 임대현황은 올 국감의 핫 이슈였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은 “2004년 7월 말 현재 전체 200개 편익시설 중 21.5%인 43개소가 마사회퇴직자에게, 28.5%인 57개소가 유관단체·마사회기여자·지점개설 공로자 등에게 임대됐다”며 절반 이상을 마사회 관련자에게 임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덕 의원도 “마사회에 기여한 자”라는 임차인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전직예우를 없애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임차 비율을 현행 50%에서 크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어록(語錄)
“솔직히 마사회 부회장 안 했으면 합니다”
-이봉수 부회장, 자민련 김낙성 의원이 낙하산 인사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마주제를 없애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일본의 조합마주제를 빗대며
“당신 위증이야, 저 사람 체포하세요”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이봉수 부회장이 청맥회 회원이 아니라고 하자
“너무 매출매출 하지 마세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경마 매출이 늘면 그만큼 국민이 사행심에 젖어 국민 경제가 피폐해 지는 거라며
“구조조정 해 환급률 올리세요”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 환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국감 왜 하는 거야”
-마사회 한 직원, 의원들이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이나 낙하산 인사 방지는 지들이 할 일이지”
-마사회 모 팀장, 기타소득세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