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과천경마장 예상지 공동 판매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않고 밀실에서 대한 상의군경회와 장애인단체 연합회를 선정하고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배재한 2개단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노인 복지법 제 25조 (생업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규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취업보호실시)에는 [국가 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 노인회(65세이상의 자)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의군경회나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반영(선정)하거나 적어도 동등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의 신청을 묵살하고 2개의 단체에게 배정을 한 행위는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00만 노인의 정당한 권리를 한국마사회가 헌법에 명시된 법을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고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8항
(마)항, (바)항을 근거로 대한상의군경회와 장애인 단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는 행위는 한국마사회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아)항 [다른법률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당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겨우]의 (아)항 조항을 보면 다른 법령이라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등 기타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이 국가계약법을 보더라도 노인단체는 당연히 우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우리가 법을 배우기에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있고 법률을 근거로하여 국가계약법이 만들어 진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은 노인복지법 보다 하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