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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뒤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에 승마 지원금을 적극 요구하고 여러 기업에도 뇌물을 요구하는 등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총액이 230억 원이 넘는다며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상태까지 왔다. 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에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대도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비서관들이 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사진= YTN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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