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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제도 등록제로 변경 … 우수 인력 양성 및 시스템 개선
지난해 경마산업이 ‘바다이야기’의 후폭풍을 맞아 휘청거리면서 농림부에서 경마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농림부는 ‘바다이야기’로부터 비롯된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여론 악화가 경마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경마산업의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마사회가 추진하던 장외지점 신설계획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밀려 결국 완전 철회되는 등 경마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대되고 있어 우선은 경마산업에 대한 건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나아가 세제와 이미지, 사업계획 등을 다루기 위해, 경마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체인 「경마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부가 이례적으로 경마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악화일로에 놓인 경마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마사회나 경마유관단체의 힘으로 무마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장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정부, 경마계, 언론인, 축산단체, 시민단체의 생각을 모아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었다.
결국 농림부에선 지난 3월 「경마혁신대책」를 내놓았다.
농림부가 밝힌 「경마혁신대책」은 경마혁신 방안으로 8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경마의 건전성 강화, 경마의 선진화·국제화 추진, 사회기여 확대 및 이미지 개선, 마사회 경영 효율화 추진 등이며, 경마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경마세제 개선, 특별적립금 운영 개선, 불법 사설경마 단속 강화, 경영평가지표 개선 등이다.
농림부의 경마혁신대책이 발표된 이후 관련단체들의 크고 작은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전국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박봉철)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농림부가 발표한 경마혁신대책이 고용주체의 전환으로 인한 고용 불안, 경쟁성 상금비율의 인상으로 구성원간의 과도한 빈부격차 초래, 경주협력금의 폐지로 인한 기본적인 생계 불안, 마필관리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조교사로의 승진 기회의 가능성 감소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마주 개인의 자격 강화와 등록제로의 전환에 대해 기존마주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마혁신대책의 상당부분이 이미 마사회에서 계획한 내용이고, 일부 시행중인 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경마혁신대책중 경마의 선진,국제화 추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편집자주〉
경마의 선진·국제화 추진①
경마혁신대책에서는 골프의 박세리,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효과처럼 획기적인 경마인식 개선을 위해 2016년 국제 경마대회 우승이라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추진전략으로 경주마 능력향상을 위한 마필 생산·육성·유통 시스템 개선과 상금 등 경쟁성 강화 및 제반 경마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경마문화 창출을 위해 경마 축제화 추진을 내세웠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제반 경마시스템을 선진형으로 보완, 개선하고 PartⅡ 경마시행국 진입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그레이드(Grade)경주의 국제공인을 위한 개편과 2009년부터 국내 경주마의 외국경마 참가를 추진한다.
2단계로는(‘11-’14년) 국내 경주마의 리스트(Listed)급 외국경마 참가와 PartⅡ 경마시행국 진입, 국내 그레이드(Grade)경주별 국제공인 추진 등이다.
3단계로는(‘15-’16년) 국제경주 리스트(Listed)급 이상 우승과 국제경주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주마 생산부문에 대해 경마혁신대책에서는 국내산 경주마 생산확대로 인해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질적 측면에서 외국의 수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경주마 생산지표를 양적생산 확대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해 ‘16년까지 1000m 우승마 평균기록을 59초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우수 씨암말 도입 지원과 마사회 우수 씨수말 도입, 경주용 암말 도입상한선 폐지 등으로 씨수말과 씨암말의 개량을 추진한다.
육성 부문에서는 현재 민간목장 육성분담률이 97년 36.6%에서 지난해 86.4%로 높아졌지만 대규모 생산농가를 제외한 영세목장은 자금력 미비로 대부분 육성관리가 부실하며,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는 상황으로 올해부터 민간 후기육성 지원을 위해 마사회 육성목장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육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마 유통·관리 부문에서는 현재 비정상적인 거래로 마필 가격이 상승하고, 마방부족으로 우수마 적기 입사가 곤란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문화 확산 및 경주마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매시장 활성화와 올해 생산자협회 홈페이지에 말 상시 거래장터를 개설하는 한편, 다용도 경주마 공동 조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반 경마시스템 개선부문에서는 현재 상금수득액에 따른 군분류로 동일군내 다양한 연령의 경주마 상존과 상위군에 고령마가 많아 박진감 및 흥미를 반감하는 문제점이 있어 ‘09년부터 연령별 경주체계를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및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장별 소속마주 운영 폐지와 경주마 경주출주 및 기승 자유화를 통해 경주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며, 경마국제화를 위해 국산마와 외산마 경주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마필관계자에 지급되는 상금의 경쟁성이 낮고 나눠먹기 위주로 운영되어 경마의 공정성 및 경주마 관리능력 향상 기대가 곤란하다는 진단에 따라 경마의 경쟁성 제고를 위해 제반 상금항목을 착순상금화하여 ‘10년까지 경쟁성 상금비율을 조교사와 기수는 70%, 관리사는 40% 이상으로 단계적 상향하며, 내년부터 총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원가요소 개념을 배제한 상금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마필관리사에 대한 고용 및 임금지급 주체를 개별조교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마주선발에 있어서도 현재 마사회법상 마주는 일정 자격요건 충족시 누구나 등록 가능하지만, 마주제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해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면서 마주계층의 이익집단화와 경주마 차명등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내년부터 일정한 자격 구비자가 마주등록 신청시 적격여부만 심사하는 실질적인 등록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마주등록제 시행을 위해 개인마주의 자격요건은 강화하고, 개인마주 요건 불충족인 경우 공유형 마주형태인 조합마주제를 도입한다. 또한 마주간 경주마 공동소유방식 도입과 생산자마주 운영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경마인력 양성부문에선 현재 마필관계자에 대한 경쟁 체제가 미흡하고 부적격·능력부진자에 대한 퇴출기능이 미작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을 위해 인력개방 및 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산·학·정 협력을 통한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국 전문인력 도입으로 경쟁성 제고와 선진기술 습득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별도로 스타기수 양성을 위한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국제경주 참가 및 개최 부문에서는 현재 국내 경주마의 해외경마 출주 등 실질적 국제화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며, 한국경마가 경마 수준 낙후 및 대외적 인지도 저조 등의 문제로 국제경주 참가, 초청경주 개최가 곤란하다고 진단하고, 개선을 위해 한국경마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경마기관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등 2014년 이내 한국경마의 PartⅡ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마국제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국가간 검역협정을 위한 전염성 질병 실태조사와 조련이 가능한 검역계류장을 확보하고, 국제경주 개최에 적합한 경주로 구비를 위해 폴리트랙 설치 및 시험운영 후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경주로 개보수에 나설 계획이다.
2009년에는 연간 2-3두의 경주마를 국제경주에 참가시킬 예정으로 국산마의 능력수준을 감안해 외국산마 참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내로 국제초청경주 개최를 추진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