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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밝힌 경마 혁신 대책은 경마혁신 방안과 경마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크게 나눠지며, 각각 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경마혁신 방안으로는 경마의 건전성 강화, 경마의 선진화, 국제화 추진, 사회기여 확대 및 이미지 개선, 마사회 경영 효율화 추진 등이며, 경마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경마세제 개선, 특별적립금 운영 개선, 불법 사설경마 단속 강화, 경영평가지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농림부는 사행성 게임 사태(′06 8월 바다이야기)를 계기로 경마를 비롯한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증가로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여건 변화에 대응, 경마 부작용에 대한 우려 해소와 부정적 경마이미지 개선을 위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경마혁신 방안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마 혁신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혁신 대책에서 농림부는 한국경마의 현황에 대해 우수마 생산과 축산발전, 국민의 여가 선용,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84년의 역사를 보유하면서 하루 평균 16만명이 경마에 참여해 연간 매출액이 5.3조원(′06) 수준으로 ′05년 12월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PartⅢ 경마시행국가로 공인받아 국제적 위상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마시행에 따른 세금과 경마 이익금으로 매년 1.1조원 이상 국가재정과 농어촌발전에 기여하고, 연간 1,000두 이상의 마필생산부터 정보 창출과 유통에 이르는 1~4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진입하며 13,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6조 1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농림부는 한국경마가 일부 고객의 지나친 경마몰입 등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역사적, 문화적 기반 취약,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존 등으로 선진국과 같은 건전한 놀이문화, 레저로서 미정착한 상태로 향후 건전한 경마문화 창출과 농촌발전기여로 ‘국민과 함께하는 경마’ 구현을 목표로, 건전하고 수준높은 경마시행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경마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농촌 및 축산발전에 환원하며, 이를 통한 경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로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마혁신 방안중 첫 제시안인 경마의 건전성 강화에는 ①마권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②장외발매소 설치 및 운영 개선, ③온라인 계좌투표 부작용 최소화. ④습관성 도박 예방과 치료활동 강화, ⑤경마공원의 공원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 7월 비실명 계좌권 제도 도입 … 장외발매소 모델 재정립
마권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은 외국의 경우 마권 구매상한을 제한하는 국가가 없지만 마사회에서는 과거 무제한에서 84년 50만원, 85년 30만원, 86년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94년부터는 10만원으로 마권 구매상한선을 마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마팬의 구매상한선 미준수 등으로 사회문제화되면서 국회나 언론 등으로부터 꾸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장시 경마팬마다 계좌권을 지급하고, 마권 발매시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경주당 10만원초과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비실명 계좌권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전면실시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장외발매소 1개소에 시범 실시 후 확대하게 된다.
장외발매소 설치 및 운영 개선은 현재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수용공간 부족 및 과밀화 현상에 처해 있고, 장외발매소의 부정적 요인(사행심 조장, 교통난, 주민불편 등)이 집중 부각되면서 반대여론 확산과 규제강화로 인해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선 방안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한 총량규제 및 절차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되 지난해 신설 추진계획이던 8개(원주, 순천, 익산, 동두천, 울산, 은평, 강서, 충북) 장외발매소 사업을 철회하고, 신규 설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역의견수렴 및 민원발생 등을 해소하고 장외발매소 신설을 요청할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운영모델을 마련해 희망 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장외발매소는 올해 7월부터 고급회원실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고품격 회원실 위주로 운영하며, 환경이 열악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및 주변 민원을 해소한 후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회원전용 소형 장외발매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장외발매소 소재지역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지방 장외발매소 소재지역에 집행되는 마사회 기부금을 1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외발매소 문화센터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게 된다.
온라인 계좌투표 부작용 최소화는 현금 소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마권 도난이나 분실 예방으로 위해 시행하는 계좌투표 제도에 대해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계좌 차명사용 문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마권구매 금지 법안 제출 등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일부 문제점과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있어 당분간 회원수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계좌 차명사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가입방식은 폐지하고 현 회원수 범위내에서 현장방문 가입만 허용키로 했다.
습관성 도박 예방 및 치료활동 강화 … 경마공원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습관성 도박 예방과 치료활동 강화는 현재 국내 습관성 도박자가 최대 32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마사회가 치료상담 센터 및 위탁진료병원 각 9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 중심의 상담센터 운영으로 정부차원의 대처 노력이 부족한 실태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한 개선을 위해 습관성 도박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습관성 도박자 지원 확대, 전국 치료상담센터 및 위탁진료병원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마공원의 공원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은 현재 경마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공원시설 및 즐길거리 부족 등으로 경마공원 방문을 기피하고, 경마일 경마공원 입장객중 공원시설 이용객이 11%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부산,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 등 특화된 테마파크를 조성해 일반공원과 다른 특색있는 가족단위 휴식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단위, 여성, 젊은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경마공원의 경우 올해부터 2012년까지 119억원을 투입해 말 전시장, 자연학습장, 경마거리 조성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부산경마공원은 2010년까지 레저세 감면분 866억원을 활용해 생태공원 및 말 테마파크를 조성중에 있다. 또한 제주경마공원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20억원을 투입, 제주마 종합홍보관, 말 테마파크, 상설 말싸움 경기장 등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국민의 경마공원 방문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가족단위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성고객을 위한 이벤트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