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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시행령 개정에서 기준 조정 기대
한국마사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환급금 수령절차 변경에 대한 공고를 했다.
마사회는 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률 100배초과 환급률 수령절차 변경’란 제목하에 2007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승마투표 적중고객(배당률 100배 초과 환급금 수령고객)에 대해 환급절차 등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현재 원천징수후 환급되는 기타소득세 징수가 환급금 신청시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배당률 표출이 현재 기타소득세 부과후 환급률에서 기타소득세 부과전 환급률로 표출되게 된다. 또한 100배초과 환급금에 대해선 적중마권, 환급신청서,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배당률이 기타소득세 부과전 환급률로 표출되는 만큼 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를 제외하게 된다.
100배 초과 환급시 지급조서 작성을 하게 됨에 따라 자동발매기, 일일계좌를 이용하는 경마팬들도 100배 초과 배당 적중시 지급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인창구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KNetz(영구계좌)를 이용하는 경마팬은 종전과 같이 자동환급이 된다.
한편 마사회 법제팀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경마산업에서 지급조서 작성의 완전면제를 건의했지만, 정부측에서 타산업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마사회는 미국이 300배 이상에 대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들어 지급조서 작성 기준을 다소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로 올해 연말 시행령 개정이 한차례 더 있는데, 이 기준이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