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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라 불리는 근래의 경제 악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위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에는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IMF하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던 경마산업도 경제악화로 인해 끝없는 추락에 있는 중이다.
현재 경마계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경마세제 개선이다. 이우재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마사회는 투명한 경영을 최선의 경영목표로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한편,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많은 규제에 눌려 있던 경마산업에 독립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경마산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부쩍 많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금기시 되어온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추진과 경마산업을 위축시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안 상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마사회(이우재 회장)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서정의 회장)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실 수년간 경마팬들은 경마세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경마세재 개선을 통한 환급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묻혀져 왔다.
이제는 모든 경마인과 경마팬의 공통 코드가 되어버린 경마세재 개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 세계의 경마산업과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마세제의 개선이다.
그동안 본 기사에서는 한국 경마세제의 현황,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최근 경마계에 불고 있는 레저세 인하 추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경마가 직면한 조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목차 -
Ⅰ. 한국 경마세제 현황
Ⅱ.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Ⅲ.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Ⅳ. 레저세 인하 추진
Ⅴ. 적극적인 공격경영이 한국경마를 지킨다.
◇ 한국경마 조세 개혁 ‘왜 험난한가?’
한국경마는 경마관계자는 물론 경마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가재정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경마의 마권구매 특성상 경마팬이 승마투표를 하는 순간 이미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상태에서 경주에 임하게 된다. 이러한 원천징수는 다양한 명목의 세금으로 정부와 지자체로 납부된다.
경마팬들은 이전부터 경마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달라는 호소를 마사회 또는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공기업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던 마사회의 대답은 미적지근한 상태를 유지했고, 마사회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와 마사회로부터 나오는 세금이 관련된 부처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종류의 규제를 내놓았고, 확보된 세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국마사회의 세율 변천을 볼 때, 경마팬들에게 돌아오는 환급률은 80년대 72%에서 93년에는 75%로 상향되었다가 이후 낮아져 현재의 72%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세율에서는 80년대 12%에서 현재는 18%로 무려 1/3이 높아진 상태로 기간내 경마산업의 매출액 급증을 생각한다면 경마산업이 납부한 세금은 30년 사이에 100배가 높아진 실정이다.
이런 예는 올해부터 환원이 되었어야 마땅할 한시적인 지방교육세가 결국은 경마팬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경마세제 개선안은 지자체로 유입되는 레저세를 줄여 환급률과 농어촌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회 입법안 추진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자체의 극심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마사회에선 지자체의 반발을 타개하기 위해 레저세의 국세전환 당연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자체가 긍정할 수 없기에 큰 난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마계가 경마산업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레저세 인하로 인한 환급률 인상이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회에선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설치법안 추진과 총량제 시행안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선 내년부터 100배 이상의 마권 적중 경마팬에게 지급조서를 작성케 하는 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공격적인 경영이 필요한 때다!!
경마를 둘러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대될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경마자체나 마사회 내부로 화살이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마에 대한 인식 전환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경마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는 미미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닥이 없는 매출감소로 인한 경마산업 침체, 각종 규제로 인한 경마산업 미래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마사회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현대 경마의 꽃을 피워낸 미국의 경마가 하향세를 만회하기 위해 경쟁산업이 카지노를 경마장내로 끌어들이는 경영전략을 구사했고, 과감히 전문경영인이나 전문홍보인을 내세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전세계의 경마현실이다.
한국경마는 단일공기업인 마사회가 경마전체를 관할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과거의 갬블성 산업의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산업의 도전을 물리치고 경마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위해선 낙하산 인사가 당연시되는 것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하며, 공기업이라는 직원들의 안일한 인식을 털어내야 한다.
최근 마사회에선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 경마팬, 더나아가 경마관련단체들마저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10%이상씩 감소세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뚜렷한 방안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외부의 환경에 몸을 맡기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사회를 바라보는 현재의 시각이다.
마사회는 농어민단체와 함께 하는 레저세 인하 추진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스스로 환급률 인상 요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를 얻어가는 농어민단체의 힘을 빌어 환급률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급률 인상이 주목적이라기보다는 환급률 인상을 통해 경마팬의 마권구매액 증가로 감소 일로에 있는 매출액이 증가 또는 현상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7회에 걸쳐 게재한 「한국경마, 조세개혁만이 살길이다」의 본 얘기로 돌아가 한국경마가 조세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경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하고 만드는데 마사회가 주도적인 위치에 나서야 한다. 경마산업은 서러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기 때문에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경마산업에서의 세계경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이다.
이런 경마가 가지는 특수성을 정부와 국회에 인식시키는 몫은 경마팬이나 여타 경마관련단체가 아니라 마사회가 전직원의 힘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극복은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위기상황이 도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