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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라 불리는 근래의 경제 악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위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에는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IMF하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던 경마산업도 경제악화로 인해 끝없는 추락에 있는 중이다.
현재 경마계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경마세제 개선이다. 이우재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마사회는 투명한 경영을 최선의 경영목표로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한편,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많은 규제에 눌려 있던 경마산업에 독립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경마산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부쩍 많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금기시 되어온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추진과 경마산업을 위축시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안 상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마사회(이우재 회장)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서정의 회장)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실 수년간 경마팬들은 경마세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경마세재 개선을 통한 환급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묻혀져 왔다.
이제는 모든 경마인과 경마팬의 공통 코드가 되어버린 경마세재 개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 세계의 경마산업과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마세제의 개선이다.
그동안 본 기사에서는 한국 경마세제의 현황,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최근 경마계에 불고 있는 레저세 인하 추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한국경마가 직면한 조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목차 -
Ⅰ. 한국 경마세제 현황
Ⅱ.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Ⅲ.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Ⅳ. 레저세 인하 추진
Ⅴ. 적극적인 공격경영이 한국경마를 지킨다.
◇ 한국경마의 조세 현실
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하는 경마팬에게 마권구매가 더불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현실성과는 동떨어져 보인다. 그들이 보는 것은 자신이 구매한 마권의 배당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급률 인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경마에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며, 경마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권매출액은 적중한 경마팬에게 72%가 환급되며 발매세금 18%, 마사회 수득금 10%(비용·법인세 7%, 이익금 3%) 등으로 이루어진다.
발매세금은 레저세(마권매출액의 10%), 지방교육세(레저세의 60%), 농어촌특별세(레저세의 20%) 등으로 구성되는데, 마권매출이 생기면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바로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소비세 등으로 각각 마권매출액의 10%, 6%, 2%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마권을 구입하는 경마팬들은 매번 28%의 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모두가 돈을 잃은 상태에서 경마에 임하다보니 부정경마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KRA를 통한 마권구입 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경마 즉 사설경마(맞대기)의 규모가 날로 비대해져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2004년 기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KRA의 마권매출액은 5조3천억원인데 비해 사설경마 매출액은 3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탈루세금은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과도한 경마세제는 뚜렷한 레저문화를 가지지 못한 한국사회에 레저스포츠의 대안으로 큰 몫을 차지해가던 경마산업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경마팬에 대한 환급금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경마팬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마팬의 이탈을 발생시키게 됐다.
뿐만아니라 과도한 경마세제는 불법적인 사설경마 성행을 야기시켰으며, 성인오락게임의 활성화에 크게 일조했다.
◇ 레저세 인하 추진
최근 불고 있는 레저세 인하 추진의 전면에는 농축업단체들이 주축이 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회장 서정의)가 있다. 물론 그 뒤에는 마사회와 경마관련단체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농어민, 축산단체들과 경마관련 단체가 한데 어우러져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 레저세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길을 가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단체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레저세 인하 추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는 세율 조정으로 환급률을 인상함으로써 감소일로에 있는 매출액이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농어민 관련단체들은 레저세 인하로 남는 금액을 축발기금이나 농어민 지원금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체 규모가 크다보니 각각 상대가 원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마사회는 앞으로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정기국회에 레저세 인하를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등이 개최되고, 농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행동력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레저세 인하 추진에 반발을 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와 마사회가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경마에 붙는 레저세율은 10%에서 5%, 지방교육세는 6%에서 3%, 농특세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으로 낮추는 한편,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환급금은 72%에서 75%, 농축산발전기금 비율은 60%에서 70%로 각각 인상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마 레저세로 지방세수 확보에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16개 시도 지자체는 농축어민을 위한 재원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세율을 인하해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1% 대 29%인 현실에서 지방세목을 늘리거나 지방세율을 인상하려는 노력 없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시ㆍ도는 사행산업인 레저세율을 부가가치세율(10%) 보다 낮추는 것과 경륜, 경정은 세율 10%를 유지하고 경마만 5%로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도 지자체는 향후 레저세 인하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레저세율 인하 반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라 반대 입장에선 두 그룹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한 상태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재원(레저세, 지방교육세)을 국가가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레저세율 인하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는 레저세 추진을 하면서 지자체의 극심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현재 경마산업에 부과되는 발매세제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놓고 있다. 경마시행법에 의하면 경마시행은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발매세금이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납부(18%의 발매세율중 16%)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마산업이 납부한 지방세는 8,248억원인데 반해 농어촌사업 자원은 1,875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마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되어 지방세의 농어촌지역 재정기여가 미비한 실태다.
또한 교육재정은 레저세와 연계성이 취약하고 외국도 주로 재산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있어 레저세의 국세 전환을 제기하는 한편, 레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등이 수도권과 일부 거점도시에 편중 납부됨을 지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