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세재 개편 2차 토론회

Ⅲ.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2)

제2의 IMF라 불리는 근래의 경제 악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위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에는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IMF하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던 경마산업도 경제악화로 인해 끝없는 추락에 있는 중이다.
현재 경마계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경마세제 개선이다. 이우재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마사회는 투명한 경영을 최선의 경영목표로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한편,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많은 규제에 눌려 있던 경마산업에 독립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경마산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부쩍 많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금기시 되어온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추진과 경마산업을 위축시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안 상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마사회(이우재 회장)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서정의 회장)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실 수년간 경마팬들은 경마세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경마세재 개선을 통한 환급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묻혀져 왔다.
이제는 모든 경마인과 경마팬의 공통 코드가 되어버린 경마세재 개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 세계의 경마산업과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마세제의 개선이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 경마세제의 보다 직접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첫 단계로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던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행정학과)가 주제발표한 경마산업의 세제개선 방안중에서 제시한 부문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목차 -
Ⅰ. 한국 경마세제 현황
Ⅱ.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Ⅲ.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Ⅳ. 레저세 인하 추진
Ⅴ. 적극적인 공세가 경마를 지킨다.

경마산업과 관련된 세금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레저세에 대해 원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레저세의 국세 전환 문제다.
이 부분은 경마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조세정책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마권에 부과하는 레저세는 경마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전액을 걷고,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가 50%, 경마장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가 50%를 징수한다.
마권세는 1942년 국세로 창설되었는데, 61년 세제개혁으로 시군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서울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되면서 89년부터는 시군세가 다시 도세로 세목조정이 이루어졌다.
61년 시군세로 전환된 시점은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된 시점이라 당시에는 지방세와 국세의 구분이 의미가 없었던 반면, 89년 서울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과천시에 지나친 세입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도세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알아보면, 외국의 경우 마권세는 단일국가의 경우 중앙정부가 과세하고, 연방정부의 경우 주정부가 과세하는데,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는 주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세권도 단일국가의 중앙정부에 맞먹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과하고 연방정부 형태의 미국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마권에 대한 과세는 갬블 행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더리가 먼 세금으로 갬블과세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의존도가 높으면 지자체 주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약화로 연결된다,
또한 지역 편중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세수가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면서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역할에 대한 부담을 그만큼 키우게 돼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때문에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가 조세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전까지 사례를 볼 때, 지자체의 극심한 반대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레저세의 국세 추진은 상당히 난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마사회는 경마세제 개선 추진을 하면서 레저세를 5%로 인하하는 대신, 축발기금에 나머지 재원을 흡수시켜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일부 재원을 흡수시킨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경마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800원의 입장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권수익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는 마사회가 입장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바로 과세를 위한 것이다.
800원의 입장료중 마사회가 징수하는 입장료는 불과 78원에 불과한 반면, 특별소비세 500원, 교육세 150원, 부가세 72원 등이 입장시 부과되는 세금들이다.
경마공원의 입장료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 입장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판매 행위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
즉 경마장은 마권 구매를 통한 갬블이 행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행위의 규제가 필요한 장소이며,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마공원 입장료의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쟁점은 특별소비세의 적정성 및 세부담 수준 그리고 이중과세에 대한 것이다.
현재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은 단순한 스포츠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입장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마, 경륜, 경정 등에서는 입장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부터 경마팬들은 100배 초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기타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과세적인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국ㅇ듸 경우 경마소득의 과세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영연방의 경우 경마 배당금이 아예 비과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프랑스 등은 경마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소득세의 경우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는 반면, 경마에선 필요경비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거론한 경마세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한국경마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경마팬들은 마권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놓고 경주 결과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징수에 의한 과도한 세금 징수는 당연히 경마에 의해 많은 재산적 손실을 경마팬들에게 요구하게 되고, 경주가 반복될수록 경마팬의 주머니는 비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경마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막대한 세원을 자처하면서도 냉대와 음지속에 놓이게 되고 만 것이다.
또한 과도한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사 사행산업이 성행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경마의 경마매출액은 2002년을 정점으로 급속도로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의 악화로 인한 가정경제 악화와 신용불량자 증가, 경쟁산업 발전과 레저의 다양화 등도 있지만, 유사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의 횡행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설경마는 경마장의 경주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경마팬에게 손실금의 일정부분을 되돌려 준다는 미끼로 유혹을 해 한국마사회의 연간 매출액에 버금가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현재 집중적인 사설경마 단속이 펼쳐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과도한 세금이 계속 유지되는 한 사설경마는 계속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