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

Ⅱ.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제2의 IMF라 불리는 근래의 경제 악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위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에는 직접적인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IMF하에서도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던 경마산업도 경제악화로 인해 끝없는 추락에 있는 중이다.
현재 경마계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경마세제 개선이다. 이우재 회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마사회는 투명한 경영을 최선의 경영목표로 세우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한편, 그동안 정부로부터 수많은 규제에 눌려 있던 경마산업에 독립성을 조금이나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경마산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부쩍 많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와 각종 단체로부터 금기시 되어온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추진과 경마산업을 위축시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안 상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마사회(이우재 회장)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서정의 회장)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실 수년간 경마팬들은 경마세제의 불합리성을 토로하고 경마세재 개선을 통한 환급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묻혀져 왔다.
이제는 모든 경마인과 경마팬의 공통 코드가 되어버린 경마세재 개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경마산업이 세계의 경마산업과 경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마세제의 개선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5회에 걸쳐 한국 경마산업 속의 경마세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호에서는 두 번째 주제인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면서, 한국경마와 제외국 경마세제의 차이 비교를 통해 한국경마가 지향할 세제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 목차 -
Ⅰ. 한국 경마세제 현황
Ⅱ. 외국 경마세제 현황과 변화
Ⅲ. 한국 경마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Ⅳ. 레저세 인하 추진
Ⅴ. 적극적인 공세가 경마를 지킨다.

경마는 철저하게 계획된 생산체제하에서 경주를 위한 경주마로 거듭 발전시켜온 서러브렛 경마만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마기구로는 IFHA(국제경마연맹)라는 세계적인 경마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적인 기구며, 각 대륙별로 경마시행체 연맹을 구성하고 있는데, NAGSC(북미지역), EPPC(유럽지역), ARF(아시아지역), OSAF(남미지역) 등이 있다.
한국 경마산업은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면에서 세계 경마시행국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며, 단일경마장(부산 경마장 개장 이전까지)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 환급률(72%)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최저 수준에 해당하며,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의 수득률(10%)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마사회의 실제 수득률은 법인세와 특별적립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2.4%정도로 턱없이 낮아진다.
경마산업은 여타 사행산업과 비교하여 고정비용과 운영비가 높아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1·2·3차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측면에서 산업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호주·아일랜드 등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경마운영 통계(표1)를 살펴보면, 한국경마의 세제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경마 시행국 경마운영 통계〉

국가명	경마장수	경주수	출주두수	실출주두수	매출액(억원)	환급률	공제율	조세	수득률
한국	1	1,100	11,734	2,544	53,303	71.8	28.2	20.5	2.4
일본	32	20,135	214,640	27,688	336,294	74.3	25.7	9.6	12.1
홍콩	2	710	9,153	1,183	83,051	81.2	18.8	13.3	1.0
영국	59	8,577	92,761	18,169	226,426	86.8	13.2	1.9	10.0
아일랜드	27	2,196	29,743	7,230	35,174	80.5	19.5	-	-
프랑스	250	17,156	218,919	28,758	109,573	72.66	27.34	13.13	6.26
미국	175	107,982	865,020	94,551	181,148	79.0	21.0	1.8	-
호주	479	33,901	346,688	43,926	89,930	88.0	22.0	3.3	-
뉴질랜드	64	5,136	58,904	9,041	5,242	81.3	18.7	5.4	-

최근 주요 경마시행국의 경마산업 현황은 한국의 경마산업 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불법 사설경마의 성행, 베팅의 나라간 국경 소멸로 인한 경마고객 유출 등으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현대 경마의 부흥을 이끌어낸 미국의 경우, 매출 회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주별로 경마장 내 카지노 설치 허용, 관광위락시설의 조성 등과 함께 발매세율 인하를 실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또한 최근 경마이익금의 20% 과세를 4%로 감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영국, 싱가폴, 홍콩 등은 더 나아가 발매액에 대한 원천과세를 폐지하고, 시행체의 이익금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징수체계를 변경하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경마는 1960년대까지 미국 갬블산업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각 주정부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복권을 도입하고, 1990년대 카지노가 여러 주로 확산되면서 경마는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부 경쟁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경마산업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첫째, 경마산업관계자들이 정부를 설득시켜 경마 세율을 낮추는 한편 공제율을 높여 경마운영자와 마주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높였다. 둘째, 장외발매, 사이멀캐스팅, 계좌베팅 등을 통해 다른 주에서 벌어지는 경주에 베팅이 가능토록 했다. 셋째, 경마장에 슬롯머신과 같은 카지노식 게임기계를 도입해 수입을 창출한 것이다.
현대 경마의 종가로 불리는 영국은 역사적 전통과 더불어 레저 스포츠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 영국 경마의 특징은 북메이커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인데, 2002년부터 원천징수를 없애고 북메이커들의 이익금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영국의 조세변화는 인터넷과 전화베팅의 발달로 기인한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베팅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국외에서 영업을 시도하면서 북메이커들도 국외로 이동해 세금납부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영국은 베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폐지하고 북메이커의 이윤에 낮은 세율을 부과해 국외로 경마팬을 빼앗기는 것을 막게 된 것이다.
영국으로부터 파생된 홍콩 경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베팅이 가능하다. 홍콩 경마의 장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주마들이 참여하는 경주를 통해 경마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홍콩자키클럽은 경마와 더불어 복권과 풋볼베팅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매출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홍콩 자키클럽은 이러한 매출감소가 불법 사설경마와 국외베팅으로 인한 것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경마산업의 퇴락을 막기 위해 세금 기준 변경과 환급률 인상 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 경마국들이 원천징수세를 폐지하고 있는 것은 불법 사설경마와 인터넷 베팅업체 등의 시장잠식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사설경마 등의 성행으로 음성적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매세율 원천징수 폐지 사례〉

세제	영국	싱가폴	홍콩
개편전	8%	12.7%	13.4%
개편후	원천징수세 폐지 베팅사업자 이익에 25%	원천징수세 폐지 과세 이익금의 25%	원천징수세 폐지 징수 이익세 부과
개편연도	2001년	2005년	2006년 하반기
변화	매출액 50% 증가	매출액 30% 증가	경쟁력 제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