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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축산업자 A씨(7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추징금은 155만6980원이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승마장을 조성하려고 생태계보전지구 등이 포함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이유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굴삭기 기사 B씨(50) 등 2명은 벌금 700만 원, 또 다른 굴삭기 기사 C씨(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B씨를 고용한 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임야에서 시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는 등 2만9549㎡의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훼손된 토지에는 A씨 본인이 매입한 토지도 있으나, 국유지 등 타인 소유도 속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를 벌채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 대규모 산지를 훼손한데다 생태계보전지구로서 그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전에 이미 주민들이 말을 방목하면서 훼손된 점 등을 고려, “모든 책임을 지우기 어렵고, 수목을 식재해 관할 관청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남원읍에 승마장을 조성하려고 토지를 훼손한 업자에 집행 유예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송당리 아부오름 인근 에코힐링마로 구간.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