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올해 레저세 630여억 원 수입에도 불구 ‘세수 확보’ 우선 우려
경마로 인해 올해 630여억 원의 레저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제주도가 제주경마공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 일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제주경마공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시설물에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경마공원은 소재 위치가 읍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제주도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례제정 개선으로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대형건축물 억제효과는 물론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는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 12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가 제주경마공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말산업계에선 말산업특구 1호이며, 제주경마공원으로부터 많은 세수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세수 확보만을 우선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