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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들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격론 펼쳐
온라인 베팅 시행 타당성 연구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찬반이 나뉘면서 경마산업계의 염원인 온라인 베팅 재개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행산업 시행 타당성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연구 공청회’가 11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사행산업 시행 타당성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연구 발표와 패널 및 방청객 토론으로 이뤄졌다. 이날 방청객으로는 ‘경마를 사랑하는 모임’, ‘중독예방시민연대’ 등 서로 상반되는 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창호 교수가 발표한 ‘온라인 사행산업 시행 타당성 및 부작용 저감 방안 연구’에서는 그간 이뤄진 사행산업의 연구 분석과 실증조사, 온라인 시행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우선 온라인 서비스 제공의 부당성에 대해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1항인 “마권판매는 본장 혹은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가능하다”를 근거로 들어 ‘온라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은 중독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금전적 목적 참여 가능성 높아 유병률이 높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온라인 경주 시행의 찬성 의견도 표했다. 이 교수는 건전한 오락문화유도 가능성이 보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법 사행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위해서는 경주류 온라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되기 전 반드시 도박중독 유병률에 대해 구체적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마사회·사감위·경찰 등과의 불법 업체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특별수사팀 또는 전담수사팀이 편성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패널토론에는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김정수 학장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권선중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배상률 연구위원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안종하 교수 △건국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최청락 교수가 참석했다.
배상률 연구위원은 “만약 온라인 사행산업이 시행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인프라가 우선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종하 교수는 “그동안 온라인 경마제도의 폐지가 불법사행경마를 키웠다는 주장은 많았으나 아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계기를 준 것 같다”며 온라인 경마 시행의 타당성을 밝혔다.
최청락 교수는 “장외발매소와 주민들의 갈등관계는 계속 지속돼오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게 되면 장외발매소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방청객과의 질의시간에는 대립된 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 ‘경마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로서 참여한 김병홍 씨는 “온라인 경마 베팅은 여가선용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으며, 도박중독자의 가족이라 밝힌 한 참석자는 “인터넷, 스마트폰이 발달한 한국에서 온라인 사행산업 시행은 안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김정수 학장은 과열된 분위기를 조정하며, “아직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단계다”라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감위 홈페이지에조차 공지되지 않았을 만큼 급조된 행사였고 그만큼 많은 곳에서 문제를 보였다. 온라인 베팅의 시행 타당성을 논의하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개최, 장소 선정에 문제를 보였으며 연구자의 명확치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한 보여주기식 발표와 더불어 주제를 잡지 못한 패널들의 발표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작 성 자 : 황수인 nius103@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