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과천시, 국·도비 반납 위기 … 재심의 요청 검토
과천시가 공동화 위기에 놓인 과천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과천시의회는 29일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상정한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국비 24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7억5000만원 등 4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64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과천시는 최근 승마체험장과 캠핑장을 건립하기 위한 국·도비 64억원을 확보하면서, 국비 24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7억5000만원 등 4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과천시의 승마체험장 및 캠핑장 건립 사업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갈현동 520 일원 1만5천㎡ 부지에 승마체험장과 인근 2만730㎡에 캠핑장 조성 사업안을 지난 3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간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심사를 통해 과천시가 상정한 승마체험장 건립·캠핑장 조성안에 대해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며 재검토 조치를 내렸다.
과천시는 경기도가 지적한 재원조달계획 구체화를 비롯해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및 사업 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승마체험장 건립·캠핑장 조성의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재상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9일 열린 경기도 투자심의위원회는 과천시가 재상정한 승마체험장과 캠프장 건립에 대한 투자사업심의 통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과천시의회가 사업비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과천시의 승마체험장 및 캠핑장 건립 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과천시의회에서는 사업비 전액 삭감의 이유로 환경파괴와 사업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았고, 국비를 확보한 송호창 국회의원의 위치변경 요구에 대한 대책도 미흡했다는 점을 들었다.
시의회의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찬·반 논란은 있었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의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인해 사업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이미 확보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과천시는 재심의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