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국민의 안전과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제 말산업육성법에서 정한 벌칙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 말산업기획팀은 15일 ‘말산업 관련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 제도 내용을 공포했다. 공익침해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국마사회가 직접 처분하는 사항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행정청 이첩 사안이다.
한국마사회가 직접 처분하는 사항은 말산업 국가 자격 취득 및 활용과 관련한 위법 사항으로 부적격자의 취득, 부정 취득, 자격 대여, 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행정청이 이첩하는 사안에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포함됐다. △농어촌형승마시설 미신고 운영 △변경 사항 미신고 △무보험 운영 △시설 및 안전 기준 미준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 위반 △허위 자료 제출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가축방역관의 지시나 수의사의 가축 전염병 진단이 아닌 죽거나 병든 말의 무단 투기 또는 매몰 등의 위법 사항이다.
신고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팀 공익신고 담당자 앞으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익 신고란을 이용해야 한다. 신고자의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보장하며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 행위에 대한 형벌 징계의 감면 등 법적 책임까지 감면해 준다.
한편, 말산업계 현장에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일종의 ‘찌르기식 민원’이자 ‘파파라치식’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특히 신고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이런 방식을 도입한 건 자칫 말산업계가 자멸할 수도 있다는 것. 정부 단속의 한계와 책임 전가 그리고 일부 지자체 단속에 대해 현장 반발이 거세고 ‘타협’이 계속되자 구시대적 제도를 도입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K승마클럽 대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는 관련 공무원들과 제도권 인사들에게만 빛 좋은 개살구”라며,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는 대신 사회적으로도 후폭풍이 거셌던 프락치식 제도를 도입한 건 전형적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밝혀내야 한다. 정부와 마사회는 경마비위 문제 그리고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 운동을 대하는 식으로 승마산업계를 인식해서는 모두 공멸할 것”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 말산업기획팀은 ‘말산업 관련 공익침해행위’ 관련 신고 제도 내용을 공포했다.
이용준 기자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