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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초로 단일 축종을 대상으로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이 관련 법들과의 충돌 그리고 말산업계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승헌 한국마연구회장이 말산업육성법의 전면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승헌 한국마연구회장은 7월 14일 <한국농어민신문>에 기고한 ‘말산업, 진정한 블루오션으로 거듭나야’에서 말산업이 근본적으로 축산업에 속하며 미완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말산업육성법의 목적은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돼 있지만, 표면적 성장 지표에만 치중해 내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노출되고, 관련 부처와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돼 본래 목적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승헌 교수는 말산업육성법 제2조 정의 부분이 광범히 정의돼 타 법령과 마찰되지 않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나 법 제정에 급급해 부작용이 현장에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승헌 교수는 “분명한 것은 말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이고 말산업은 ‘축산업’이라는 대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목적과 선택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승헌 교수는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로 설치한 말 이용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을 생산·육성하고 목적에 따라 유통·이용하는 제반 산업적 활동을 축산업의 범위에 속한 말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완의 말산업 육성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법’ 그리고 ‘전기사업법’도 조속히 개정해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준 기자
▲정승헌 교수는 기고를 통해 말산업육성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본래 취지의 목적인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