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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말축산농민협회(회장 최기영)와 자마클럽(회장 염기원)이 ‘말산업 및 말축산농민의 자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서명서는 “정부는 말산업 육성 발전을 통해 각종 FTA 체결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농축산인과 농어촌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말산업육성법’과 ‘말산업 5개년계획’을 연이어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산업육성법’, ‘농지법’과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들이 상호모순돼 행정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말축산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말축산농민협회’는 아래와 같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라며 3개 항에 대한 개선 촉구 내용을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촌 승마시설’을 ‘축산업’에 포함시키고자 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실질적 육성책이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농어촌 체험 승마장의 농지 대지 전용 없이 설립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것과 농지 보전을 통해 농업 기반을 유지할 것, 마지막으로 농어촌 승마시설에 대한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중지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과 관계 부처 장관 시행령으로 말축산농민을 위한 말산업육성법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마클럽이 연대한 이번 서명 운동은 5월 30일까지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이 서명지와 댓글로 표시된 서명지는 6월 1일 김우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위원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앞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기영 전국말축산농민협회장은 “여러분이 표현하신 한 줄의 서명은 한국 말산업이 우리 승마인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회원들과 주변 승마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전국말축산농민협회와 자마클럽이 ‘말산업 및 말축산농민의 자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