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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경마계에서 전달한 반대서명서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에서 추진 중인 사행산업에 대한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에 대해 농민단체를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위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철회하고 사행산업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사감위는 23일 제83차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베팅산업 전자카드 시행기본방침 및 2015년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권고안의 주요골자는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은 물론 올해 장외발매소 중 20%를 전자카드 도입과 2016년 현금 이용한도 3만원, 2017년 현금 이용한도 1만원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감위의 권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농축산연합회는 “사감위가 사회적 문제인 불법도박에 대해 뚜렷한 근절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합법적 공공 사행산업만 규제하려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2012년부터 전자카드 시범 운영을 해온 결과 합법 사행시장의 수요층이 불법 사행시장으로 옮겨가 현재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는 약 75조원이고 전체 약 100조원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합법사행산업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경주류 산업계에선 “그동안 관련산업이 국가 및 지방 재정 확보와 고용창출, 민간 산업발전, 해외시장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바지해온 만큼 제도 시행 전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불법시장의 팽창에 다른 지하경제 확대로 대규모 세수 누수, 국가재정의 손실, 관련 산업의 붕괴는 물론 대규모 정리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마계에선 23일 사감위 전체회의에 앞서 경마팬과 경마산업 시간제 근로자들이 서명한 ‘전자카드 반대 서명서’를 사감위에 전달했으나, 사감위에선 이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서명서를 쓰레기 하치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캡처1)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열린 ‘사감위 전자카드제 시행 규탄 농축산인 기자회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원들이 전자카드제 도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캡처2) 경마계에서 전달한 ‘전자카드 반대 서명서’가 쓰레기 하치장 부근에 버려진 모습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